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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결정요인 : 사회적 가치관과 현실갈등이론을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Korean’s perception toward legal status and acceptance of migrant workers : Social value and reality confli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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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사회적 가치관과 현실갈등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일부만 또는 하나씩의 문항을 갖고 분석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요인 분석함으로써 한국인들의 태도를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종속변수(법적지위인식, 수용인식, 통합)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미성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두 종속변수가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 변수인 국가정체성과 이념은 서로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문제에 따라 한국인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수립에는 사안별, 통합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서구와는 달리 현실적 갈등이론의 대부분 변수가 무의미했으며, 국가경제전망 변수는 부정적일수록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서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 변수로 인정되는 현실갈등이론은 한국인에게 영향력을 잘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의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이며, 이를 고려하여 정책입안자는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ttitudes of Koreans toward migrant workers through social values and the theory of reality conflict. In particular, the preceding studies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nalyzing the perception of immigrants with only a fraction or one question. The study embodied Koreans’ attitude by analyzing their attitudes toward foreign immigrant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ir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varies depending on the dependent variables (legal position recognition, engagement recognition, and integration). In particular, national identity and ideology, which are variables that show that the two dependen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mmon, showed opposite results. The conflicting results suggest that Koreans’ acceptance of the new system will differ depending on legal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migrant workers, and suggest that future policymaking for migrant workers should be accompanied by a case-by-case and integrated approach. Second, a comprehensive survey of Koreans’ perceptions of migrant workers revealed that unlike in the West, most of the real conflict theory was meaningless, and the more negative the variables of the national economic outlook, the more positive they were about migrant workers. In other words, it is a remarkable result that the theory of real conflict, which is regarded as a decisive variable in the West’s perception of migrant workers, is not only a good influence on the Korean people, but rather an adverse influence on the Korean people, and it is necessary for policymakers to formulate policies in view of this.

참고문헌 (90)

  1. 강동관, "CGE모형에 의한 숙련․비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15(2), pp.123~152 (2013), 한국재정정책학회
  2. 강정희,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고찰: 국민정체감과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0(4), pp.189~219 (2016), 한국공공관리학회[DOI]
  3. 고근, "Dynamics Among Domestic Institution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Foreign Worker Policies", GRI연구논총, 20(1), pp.39~62 (2018),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4.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20(2), pp.129~153 (2011), 한국정치연구소
  5. 권수현, "피를 나눈 형제, 이웃보다 못한 친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과 결정요인, 2007-2014", Oughtopia (오토피아), 30(2), pp.123~160 (2015), 인류사회재건연구원
  6. 김금미,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5(2), pp.259~283 (2010), 한국여성심리학회[DOI]
  7. 김금미,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9(3), pp.315~338 (2014), 한국여성심리학회[DOI]
  8. 김기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4(2), pp.1~36 (2018), 극동문제연구소[DOI]
  9. 김남진,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방안 모색: 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 및 간이귀화제도를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10(2), pp.1~25 (2014)
  10. 김병조,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여름), pp.241~268 (2000)
  11. 김석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효과 분해: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34(1), pp.129~157 (2011), 한국인구학회
  12. 김애린, "‘헬조선 현상’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기: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재현작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0(6), pp.40~114 (2016), 한국언론정보학회
  13. 다민족 다문화사회를 향한 길 위에 선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착 패러다임 구축 : 다민족 다문화사회를 향한 길 위에 선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14.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
  15. 김정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상징적 폭력: 범죄와 처벌의 차별적 인식", 한국범죄학, 7(1), pp.153~194 (2013), 대한범죄학회
  16. 김정규, "외국인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다문화에 대한 포섭과 배제 : 민족주의, 문명우월주의, 선진국 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49), pp.167~213 (2016), 한국사회이론학회
  17. 김진철, "초등 예비 교사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2(3), pp.39~60 (2010),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18. 김진희, "서울 시민의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연구",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2(1), pp.1~32 (2009)
  19. 김현숙, "한국인의 배타적 태도에 대한 이주민 반응에 관한 연구 -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0(2), pp.145~191 (2017), 아시아여성연구원
  20. 김혜신, "대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pp.113~135 (2015),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DOI]
  21. 노경란,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2(4), pp.75~92 (2008),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DOI]
  22. 리콴유, "리콴유 자서전" (1999), 문학사상
  23. 문경희,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민족 정체성 형성과 인종ㆍ문화 갈등", 국제정치논총, 48(1), pp.267~291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24. 민태은,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으로 본 한국인의 이민자 태도", 국제정치논총, 53(2), pp.215~247 (2013), 한국국제정치학회
  25.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박노자", 한국인권재단, ~ (2000)
  26. 박미혜,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경험과 부모의 다문화 태도와 권위가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16(2), pp.29~40 (2016), 한국문화산업학회
  27. 박수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2(71), pp.5~26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8. 박현주,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구 지역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7(1), pp.92~117 (2015)
  29. 박효민,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5(2), pp.105~138 (2016), 한국정당학회
  30. 서운석, "한국인의 국내 거주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인정에 관한 영향 요인 분석", 다문화와 평화, 5(2), pp.32~62 (2011), 다문화평화연구소[DOI]
  31. 서운석,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수용 태도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한국·중국·미국 비교를 중심으로, 2011, pp.4(1), 103~129[DOI]
  32. 설동훈,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비교", 일본연구논총, (21), pp.201~230 (2005), 현대일본학회
  33. 설동훈,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3), pp.278~312 (2014), 비판사회학회[DOI]
  34.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설동훈", 보건복지부, ~ (2005)
  35. 송유진, "한국, 대만, 일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1(2), pp.1~20 (2008), 한국인구학회
  36. 송재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인력의 활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법이론실무연구, 4(1), pp.107~147 (2016),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37. 송한나, "한국 사회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간 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pp.97~119 (2013), 한국인구학회
  38. 2014년도 건설업 취업 동포 적정 규모 산정,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3)
  39. 2015년도 건설업 취업 동포 적정 규모 산정,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4)
  40. 양계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4(1), pp.111~128 (2010),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DOI]
  41. 양계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9(3), pp.165~193 (2015),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DOI]
  42. 윤상우,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36(1), pp.1~32 (2010)
  43. 윤상우,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pp.91~117 (2010), 사회과학연구원[DOI]
  44. 윤인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pp.143~192 (2011), 평화문제연구소
  45. 이동엽, "한국 중·고등학생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6(1), pp.254~279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46. 이상신,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정요인 연구 : 우파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사회연구, 8(2), pp.39~68 (2015), 아시아여성연구원[DOI]
  47. 이연경,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1), pp.1~39 (2017), 한국행정연구소
  48. 이정우, "다양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태도 -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비교 -", 사회과교육, 47(3), pp.297~320 (2008),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49. 이정환, "Attitudes of Korean Workers towards Foreign Workers", 국제지역연구, 13(2), pp.129~148 (2009), 국제지역학회
  50. 이희창, "국가 정체성 유형별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1), pp.1~28 (2016), 국가정책연구소[DOI]
  51. 임도경,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pp.5~34 (201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52. 장동진, "외국인노동자와 한국 민족주의 :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통한 포용 가능성과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17(3), pp.231~256 (2007), 21세기정치학회[DOI]
  53. 장승진,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pp.97~119 (2010), 한국정치학회[DOI]
  54. 장임숙, "다문화적 인식이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1), pp.247~270 (2010), 한국정부학회
  55. 전대성,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 행정논총, 53(3), pp.197~218 (2015), 한국행정연구소
  56.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체계 및 항목 연구, "정기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6)
  57. 외국인 및 이민에 대한 국민의 태도변화 분석,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 pp.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2 (2016)
  58. 조정인, "누가 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유입 증가를 반대하는가: 문화적 위협변인과 경제적 위협변인의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pp.281~305 (2011), 한국정치학회[DOI]
  59. 이민현황 및 장기적 영향평가를 통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경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2016)
  60. 최서리, "농축산업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농촌사회, 24(1), pp.113~150 (2014), 한국농촌사회학회
  61. 최수빈,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사회통합효과: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3), pp.1~19 (2017), 한국다문화교육학회[DOI]
  62. 최영은, "다문화사회화 요인이 국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4), pp.241~279 (2014), 교육연구소[DOI]
  63.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2009), 학지사
  64.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한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5~255, pp.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3) (2007)
  65.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대한 조사연구, "황정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66. Allport, G. W., "The nature of prejudice" (1954), Perseus Books
  67. Billig, M.,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ur", Europe al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pp.27~52 (1973)
  68. Bozeman, E. J., "Volunteering for charity: Pride, respect, and the commitment of volunte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 pp.771~785 (2007)
  69. Citrin, J.,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reform: The role of economic motivations", Journal of Politics, 59(3), pp.858~881 (1997)
  70. Dalton, R. J.,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71. Edelman, M.,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1964),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72. Edelman, M., "Politics as symbolic action: Mass arousal and quiescence" (1971), New York Academic Press
  73. Facchini, G., "Does the welfare state affe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vidence across coun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2), pp.295~314 (2009)
  74. Grossberg, A., "South African social attitudes: Changing times, diverse voices" (2006), HSRC Press
  75. Hainmueller, J., "Attitudes toward highly skilled and low-skilled immigr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1), pp.61~84 (2010)
  76. Hanson, G. H., "Public finance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globalization strategies", Economics and Politics, 19(1), pp.1~33 (2007)
  77. Herreros, F., "Social trust, social capital and perceptions of immigration", Political Studies, 57(2), pp.337~355 (2009)
  78. Hogg, M. A.,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 cohesiveness: From attraction to social identity" (1992), New York University Press
  79. Huddy, L.,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pp.63~77 (2007)
  80. Kinder, D. R., "Divided by color racial politics and democratic ideals (American politics and political economy series)" (199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81. Lahav, G., "Ideological and party constraints on immigration attitudes in Europe",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5(1), pp.377~406 (1997)
  82. Long, M. K., "The social psvchology of stereotyping and group life", pp.296~317 (1997), Blackwell
  83. Mayda, A. M.,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3), pp.510~530 (2006)
  84. Norris, P.,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85. Scheve, K. F.,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1), pp.1333~1345 (2001)
  86. Sears, D. O.,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1996), Duke University Press
  87. Simon, R., "A comparative assessment of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3(2), pp.455~467 (1999)
  88. Tajfel, H.,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1), pp.1~39 (1982)
  89. Tajfel, H.,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1986), Nelson-Hall
  90. Wright, M., "Is there a trade-off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socio-political integration? policy regimes and immigrant incorpo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erspectives on Politics, 10(1), pp.77~9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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