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비전과 방책 찾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생태평화의 섬을 중심으로
The Vision and Policy of Future Jeju : Focus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Jeju Island of Eco-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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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0여년간 되는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 2005년 세계평화의 섬, 2제주는 새로운 비전과 방책이 제시되고 시도006년 특별자치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세계환경도시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비전 추구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한반도-대한민국-제주라는 다층 공간에서 민주-평화-복지-생태-번영이라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목표들을 담고 있는 초유의 창의적인 시도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가능성과 방법론상의 의견 차이 그리고 그 속에 잠재해 있는 가치관의 대립 등으로 치열하게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런가 하면 실제의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고 또 그런 만큼 성찰과 대안 모색을 통해 제주도민의 의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 글은 바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제주도민의 노고와 각성을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에 주목하면서 가능한 새로운 변환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제주의 공식적 미래비전인 국제자유도시-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점검과 가능성을 탐색함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각과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서 풀뿌리 제주도민의 내적 역량 강화와 호응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풀뿌리의 내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제자유도시이든 세계평화의 섬이든 그 어떤 미래비전이나 방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미래비전 찾기란 제주가 ‘생평화’의 이름을 걸고 빈곤-차별-억압-오염 등과 같은 사회·경제·생태적 폐해들이 줄어들며 결국 해소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Abstract
Jeju has spent the last 10 years making suggestions and trying to implement new visions and policies for the future of Jeju. These ar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n 2002, “Jeju Island of World Peace,” in 2005,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and “Jeju World Environmental Hub,” in 2007. While these are seeking for visions that are challenging, dramatic and future-oriented, they are movements that undertake contradictive goals, for example, democracy, peace, well-being, ecology, and prosperity on the multiple space of East Asia-Korean Peninsula-South Korea-Jeju Island. These visions are pursued with sincere but fierce debate on the perspectives, feasibilities, and methods. There are a lot of trials and errors, followed by upgraded reflection as well as alternatives put forward by the Jeju resident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tap into the feasibility of new and transformative vision of future Jeju while reflectively examining the last 10 years’ performance and awareness of the Jeju people. This relies on the participation and responsiveness of Jeju’s grassroots for measuring the outcomes of official visions as well a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visions of Jeju since any visions would doom to fail unless the supports of grassroots were mobilized. The article concludes that Jeju is sailing towards the future as an ‘Island of Eco-Peace,’ in which a lot of social-economical-ecological problems of poverty, discrimination, repressiveness, pollution, etc. will be tackled, reduced and resolved under the flag of grassroots democracy and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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