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국제평화지대 추진방향 연구
Establishing International Zone of Peace in the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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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정부는 비무장지대(DMZ)를 남북 간의 ‘협력’의 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DMZ 평화공원구상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구상은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국제평화지대 구상은 9.19 군사합의와 같은 실질적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평화지대화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적 비전의 제시가 중요할것이다. 먼저 비무장지대를 현재의 단절되고 고립된 대립의 공간에서 상호연결되고 안전한 생명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DMZ 는 중무장되고 위험이 일상화된 죽음의 땅이다. 이곳을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다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공통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생태를 보존하는 등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신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Abstract
So far,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ideas to reform the Demilitarized Zone(DMZ) into a pla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Park government’s proposal for a DMZ Peace Park being a representative example. This initiative is being continued and further advanc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The Moon government’s proposal for a International Peace Zone is more promising in comparison to previous plans in that it takes a more practical approach like the 9.19 Military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For it to succeed though, detailed planning and proposition of a strategic vision will be critical. First and foremost, it is essential that the current severed and isolated state of the DMZ be transformed into a place of connection and safe life. In its present state, the DMZ is heavily armed and an area of constant danger and death. To turn the DMZ into a space where the South, North,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exist the two Koreas must work together in pragmatic efforts such as removing landmines, registering common cultural heritages in UNESCO, and preserving wildlife. These efforts can be explained through a Neo-func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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