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아시아 전략과 한중일 3국 관계* - 일본의 대한·대중인식 및 대아시아정책을 중심으로 -
Japan’s Diplomatic Strategy towards Asia and Korea-Japan-China Trilateral Relations - Focusing on Japanese Perception on Korea and China, and Foreign Policy towards A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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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중일 3국 협력은 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할만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일, 한중, 일중간 양자간 역사·영토 등 과거사 문제는 3국 정상의 정례화된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 협력의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친밀감과 신뢰도가 낮은 불편한 관계의 3국이 ‘협력의 틀’을 만들어 공존하려는 이유에 대해 3국 협력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일본의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대외전략을 기반으로설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3국 협력을 증진 및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에서 상대국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한 요인으로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국간에 내재해 있는 한일·중일의 역사갈등 문제는 3국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일 3국 관계는‘내재적인 불안정성’을 지닌 채, ‘3국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최소한의 우호관계’를형성하는 ‘삼자동거의 긴장관계(a tense ménage à trois)’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수 있다.
Abstract
It is hard to prove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albeit its necessity, appropriateness, and expectation. In addition, the issues of past history such as the bilateral history and territorial conflicts between the three nations have caused difficulties in the progress of trilateral cooperation. Nevertheless, three nations have reached agreements and continued its efforts towards cooper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asons why the three uncomfortable countries are trying to cooperate from the Japanese critical perspectives towards tr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Japan’s perception on Korea and China, and international strategy towards Asia. As a result, it is observed that the importance of each country’s foreign policy to the other countries plays as a significant factor in promoting and advanc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Meanwhile, the inherent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Japan and China-Japan are a factor to impede the cooperation between three countries. In this sense, Korea-China-Japan relations with ‘internal instability’ have formed ‘a tense ménage à trois’ which forms a ‘minimum amount of amicable re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r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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