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공업화에서 농업·농촌부문의 역할―대만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
The Role of Agricultural Sector and Rural Economy in Late Industrialization―The Case of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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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는 일반적으로 농업·농촌부문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공업화와 농업부문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농업부문을 산업화의 장애요소로 간주하거나, 최소한 공업화에 불리한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처럼 경제개발에 성공한 개발도상국들의 경험에서 보면 산업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농업에서의 생산력 증대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본격적인 수출주도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수입대체기에 농업과 농촌부문의 성장이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대만의 농업부문은 첫째, 도시거주자를 포함하여 전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제공했고, 둘째, 외환획득이 가능한 잉여를 생산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만의 농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데는 정책주체들이 농촌 엘리트계급의 요구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개발을 위한 농업정책은 기득권 계급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의 정책주체들은 지주들의 요구보다 농민들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한 농업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업생산력의 향상은 물론 농민소득의 증대와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아직 경제개발의 과제를 안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Abstract
One of the common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not yet started industrialization is the dual economy.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rural societies have a intensive socio-economic backwardness. Therefor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has the task of overcoming the backwardness of rural society and the task of connecting the potential of the agricultural sector to industrialization. The role of the rural and agricultural sectors in the industrializ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lies here. This role of the agricultural sector is evident in the experiences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succeeded in industrialization, such as Korea and Taiwan.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olicy makers were independent from the demands and pressures of landlord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aiwan's agricultural policy. Agricultural policies for economic development often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e landlord class. In the case of Taiwan, policy makers promoted agricultural policy that reflected the needs of farmers more actively than those of landlord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not only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but also to increase farmers' income and gain political support from farmers for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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