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와 군사갈등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and Militar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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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다자협력제도 참여가 군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다자협력제도는 대상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간의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됐다.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사적인 갈등도 다자협력제도의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연구결과 다자협력제도 중ARF만 북한의 군사적인 갈등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ARF 참가 시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확률이 낮은 것은 정치·안보 등에 대한 정부 간대화를 다른 대화들 보다 중요하게 여겨 군사적인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다자협력제도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군사적인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on military conflict.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s a way to discuss and cooperate on security issues between countries in the target region. Military conflicts occurring on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discussed and s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The study confirmed that only ARF among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s reduces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nflict in North Korea. North Korea's low probability of military conflict when it participates in the ARF seems to be trying not to cause military conflict by considering intergovernmental dialogue on politics and security more important than other dialogu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manage military conflicts and increase the level of cooperation by participating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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