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률상 쟁점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the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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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8년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가 임대주택정책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지원과 같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법령에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의 임대기한이 정해지며, 임대료와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선발시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계층을 배려하고,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이 제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특례로는 역세권과 같은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관한 특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이 명문화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거권 실현의 한계가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시행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과의정합성을 유지한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량과 품질 제고를 통한 지역 사회와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prospect the future of the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in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is introduced as rental housing policy as the law was revised in January 2018. The purpose of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is to promote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people,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to construct, supply, and manage private rental housing and to foster private housing rental business entities. The State shall supply public rental houses for classes in need of housing support, such as the low-income bracket. The State shall provide support to facilitate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es.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live a decent residential life in a pleasant and stable dwelling environment protected against any physical or social danger. In reality, the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is insufficient.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is a construction or purchase house supported by the urban housing fund.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where tenants can reside for 8 years at maximum period. And the increase ratio of rent thereof after occupancy is limited to 5% per year. There are various exceptions to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For example, It can designate a small-scale promotion district, such as a train station. There is an exception regarding the floor space index or the building-to-land ratio on Act. In this paper, I propose the following task. 1. To expand the supply of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2. To improve and enhance quality of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3.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cooperatives, in supply of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참고문헌 (27)
- 공윤경,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소셜믹스정책과 대안 주거운동",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1), pp.31~42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김수갑, "임대주택법제의 개선과제", 토지공법연구, 30, pp.503~522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 남원석,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체계에 대한 모색: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과 사회, 27(3), pp.11~48 (2017),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민태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입법평가", 토지공법연구, 80, pp.1~23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손태성,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14(3), pp.177~190 (2016), 한국주거환경학회
- 순희자, "협동조합 융합개발을 통한 사회주택 발전방안 연구", 부동산학보, (71), pp.274~288 (2017), 한국부동산학회
- 송동수,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58, pp.43~68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 신서경,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 정립과 유형화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6), pp.21~31 (2017), 한국주거학회
- 여경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행복주택에 관한 평가와 과제", 입법과 정책, 8(1), pp.375~395 (2016), 국회입법조사처[DOI]
- 여경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평가와 향후 과제", 부동산학보, (47), pp.224~238 (2011), 한국부동산학회
- 여경수, "헌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입법 과제", 일감부동산법학, 11, pp.31~51 (201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여경수, "주거복지관련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법학논총, 32, pp.111~130 (2014), 법학연구소
- 이강훈,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방향과 전망", 황해문화, 205~219 (2017)
- 이상영, "지속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시장에 대한 대안적 검토", 동향과 전망, (86), pp.321~354 (2012),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소영, "공공임대주택의 다양성추구를 위한 공공인센티브의 유형과 디자인 분석", 주택도시연구, 7(1), pp.39~57 (2017), SH공사 도시연구원[DOI]
- 이순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공익성과 수혜귀착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7, pp.55~94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순배, "임대주택 관계 법률이 임대주택법제의 불완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토지공법연구, 73(2), pp.83~107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재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공정 계약을 위한 법적 연구", 가천법학, 10(4), pp.151~190 (2017), 법학연구소[DOI]
- 한만희,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분석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94, pp.121~142 (2017), 국토연구원[DOI]
- 현무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2(1), pp.51~74 (2014), 대한부동산학회
- Claire Levy-Vroelant, "Contradictory Narratives on French Social Housing: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Housing Studies, 29(4), pp.485~500 (2014), Taylor & Francis
- Crystal Legacy, "Delivering Social Housing:Examining the Nexus between Social Housing and Democratic Planning", Housing, Theory and Society, 33(3), pp.324~341 (2016), Taylor & Francis
- Joe Hoover,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community empowerment :home occupation, eviction defence and community land trusts", Third World Quarterly, 36(6), pp.1092~1109 (2015), Taylor & Francis
- Rupert H. Doney, "The Problematisation of Social Housing Social Housing", Australian Geographer, 44(4), pp.401~418 (2013), Geographical Society of New South Wales
- Susanna R. Curry, "Housing and Social Support for Youth Aging Out of Foster Care : State of the Research Literature and Directions for Future Inquiry", Child Adolesc Soc Work J, 32, pp.143~153 (2015), Springer
- 원선미,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법제 정비방안", 석사, 법학과, pp.2017
- 국내외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 pp.정책보고서 제33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