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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협력 방안 －EEU를 중심으로－

Seeking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among Korea and Central Asian States-Focusing on the EEU

박상남
아시아문화연구소 (Asian Cultural Studies Research Institute)|2015.06|아시아문화연구|제38권 |pp. 79-102|DOI 10.34252/acsri.2015.3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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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한국Korea중앙아시아Central AsiaRussia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다자협력체.Multilateral Cooperation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중앙아시아국가들의 협력을 보다 강화, 제도화하기 위한 다자협력체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중견국 또는 약소국들의 힘만으로는 실행력을 갖춘 다자협력체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변 강대국이 포함된 다자협력체이면서 동시에 이미 존재하거나 생성되는 다자협력체와 연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EEU는 급팽창하고 있는 중화경제권과 EU사이에서 점차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생존하는데 위협을 느끼는 러시아가 구소련권 경제블록의 재결합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EEU는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가 참여를 확정했고, 몽골, 북한, 터키, 인도 등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EEU가 러시아를 매개로 한반도와 중앙아시아를 지리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EEU는 구 소련권 국가들 중 일부만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참여국의 이견이 존재하며,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이점도 적지 않고, 특히 강대국인 러시아의 의지가 워낙 강해 성공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이 EEU와 어떠한 수준 형태로든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날로 증대되는 중화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robability of Korea and Central Asia’s seeking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ir neighboring power states. From the realist perspective, it is unlikely to create brand new multilateral cooperative establishments only with middle power or weak states. What this study suggests is that those middle power or weak states could jump on a bandwagon - the existing or emerging multilateral cooperative establishment which includes the neighboring power states. The EEU is an establishment which Russia ultimately seeks for restoring the former Soviet economic bloc geographically located between the Chinese economic zone and the EU. So far Russia, Kazakhstan, Kyrgyz Republic and Belarus are the member state of the EEU and Mongol, North Korea, Turkey and India have been showing their interests on it. If the EEU functions successfully, Korea could secure an institutional base for cooperating with Central Asian states geographically connected through North Korea and Russia. Still the EEU has certain limitations： only a few former Soviet republics’ participations to the EEU yet； the member states’s different views on critical issues； dark prospect regarding the effect of integration and etc. However, we should not overlook the EEU’s probability for integration and Russia’s ambition for it. In case of Korea, seeking for cooperation with the EEU could ease her economic dependency on and strengthen power balance against Chin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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