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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의 질서, 수용시설의 권력기술 – 형제복지원과 인권의 재맥락화

The Order of Detention, Power-Technology of Confinement Facilities - Hyung-Jae Welfare Center and Recontextualiza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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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본 논문은 발전주의 시기 한국사회의 부랑인 수용과 감금이 생명정치적 인종주의의 효과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부랑인 단속이 본격화된 것은 1975년 2월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발표된 이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훈령의 발효, 국가의 행정력과 주민조직들을 동원한 부랑인 단속 그리고 형제복지원으로 대표되는 민간 부랑인 수용시설에 의한 부랑인 구금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부랑인을 수용한 시설에서 자행된 폭력이 당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권력의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부랑인 수용시설 내의 수용자 통제 기술이 갖는 독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부랑인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감금한 것은 생명정치의 작동,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정치적 인종주의의 작용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한다. 3절에서는 군사주의가 부랑인 수용소 내부의 권력기술과 여타 일반 사회조직의 권력기술을 관통하고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다른 사회 조직과 구별되는 부랑인 수용시설만의 독특한 권력기술에 대해 논할 것이다.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수용시설의 권력기술은 수용자들의 갱생을 위한 규율이라기보다는 수용자들을 향한 잔혹한 폭력 행위에 내재된 주이상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수용자들의 죽음정치적 노동에 대한 수탈에 의해 규정되는 ‘변용된 군사주의’였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at the detention and confinement of vagrants in the era of developmentalism is the effect of the bio-political racism. It was after the announcement of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rdinance No. 410 in February 1975, i.e. "Procedures for the notification, enforcement, detention, protection, return and after-care management of bureaucrats," that governmental supervising of vagrants became legitimate.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three issues: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enactment of this Ordinance, crackdown of vagrants by administrative power of the state and the residents' organizations mobilized by the state apparatus, and confinement of vagrants by private detention facilities like Hyung-Jae Welfare Center.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violence committed in the facilities is not related to the technology of power penetrating Korean society and the uniqueness of inmate control technology operating within the facilitie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ddresses the following issues in its main body. In Section 2, it is argued that active control and confinement of the vagrants since the mid-1970s was due to the operation of bio-power, or more precisely to the action of bio-political racism. Section 3 shows that militarism has penetrated the power-technology of the camps and other general soci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Finally, in section 4, I will argue that the speciality of power-technology of the camps separate from other social organizations was militarism transformed by cruelty and necro-political labor.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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