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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 데이터법의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hina’s Data Law

이상우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2.09|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54권 |pp. 145-190|DOI 10.35867/ssulri.2022.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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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데이터 경제extraterritorial application합리성 원칙blocking statute법률전data economydata legal system데이터 법체계대항입법legal battlerationality principle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전 세계 주요국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17.6월 시행), 「데이터안전법」(‘21.9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21.11월 시행)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법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데이터 3법 중 최근에 제정된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거 「네트워크안전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역외적용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역외적용이란 역외(자국의 영역 외)에 소재하는 외국인ㆍ물건, 또는 역외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사이버 공간상의 데이터ㆍ개인정보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합법적 해외 데이터 사용을 위한 법률(CLOUD Act)」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법 역외적용이 있다. 칩4(Chip4),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쿼드(Quad) 이슈를 통해 알려진 경제ㆍ통상 분야의 미ㆍ중 갈등 외에도 역외적용을 둘러싼 ‘법률전(法律戰)’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의 중요함에 비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적용범위를 해석론으로만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데이터 관련 법제에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합리성 원칙 및 국제예양에 기반하고, 국가 간 관련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bstract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has become a top priority for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China has established a data legal system based on ‘Cybersecurity Law’, ‘Data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Based on the data legal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is actively pursuing policies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The ‘Data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nacted in 2021 specifie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differently from the ‘Cybersecurity Law’ enacted in 2016.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is the competence of a State to apply its laws to foreign entities in relation to their, often purely foreign, conduct. It is an emphasis on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in cyberspace. The background of this change i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law represented by the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economic and trade fields such as Chip4,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Quad is intensifying. At the same time, the ‘legal battle’ regard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s also fiercely underway. Korea also conducted  the amendment of three main data privacy laws in 2020 to lay the foundation for vitalizing the data economy. Howeve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ata-related laws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General Law)’, the scope of application is not specifically stipulated. Therefore, there is a limit in that the range can only be defined through theory of analysis. From now on, Korea should also introduc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o data-related laws, and by doing so, increase legal stability and improve predictability. In addition,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law enforcement can be secured. However, when apply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in order to dispel unnecessary concerns, the principle of rationality and comity must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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