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서식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battle of the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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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표준화된 서식을 이용하여 서로 소통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표준서식 모두 물품에 대한 설명, 가격, 수량과 인도 조건 등 일반적인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고,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표준 조건을 담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들은 대개 당사자들 사이에서 미리 협상된 적이 없는 것들인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계약에서 이와 같은 표준서식을 사용하여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양 당사자들은 각기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표준 서식의 조건들을 초안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은 충돌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충돌 상황을 서식전쟁(battle off the forms)이라 한다. 표준 서식에 담긴 계약 조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① 표준화된 서식에 따른 계약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가? ② 만약 성립한다면 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당사자의 계약 조건이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표준서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에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계약의 성립과 계약 내용의 확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포함하는 구조이다. 전세계적으로, 서식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기본 원칙이 존재한다. 그 하나가 영국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 적용되고 있는 Last- shot Rule이고,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국제상거래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PICC) 및 유럽계약법원칙(PECL)이 채택한 Knock-out Rule이다. 서식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에 관하여 지금까지 마련된 입법 중에서 Knock-out Rule을 기본으로 하여 공백 부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의 입법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 중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무역실무를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서식전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현실에서, 각각의 국제 입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서식전쟁 문제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oday's typical commercial transactions, buyers and sellers communicate with other using standardized forms. Both the seller's form and the buyer's form generally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goods, the price, the quantity, and the delivery terms. Further, each party's form contains additional pre-printed standard terms. Those terms usually have not been considered. As both parties draft their standard terms with different interests in mind, the respective terms almost always conflict. This kind of situation is commonly called as “Battle of the Forms” and the following questions arise: Does the exchange of the conflicting terms form a contract? If so, what are the contract terms? Around the world, two basic types of rules ar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battle of the forms: the last-shot rule and the knock-out rule. Unfortunately, neither of these rules perfectly promotes economic efficiency.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a new solution should be applied in battle of the forms cases: an efficiency-based best-shot rule. As this rule essentially fosters voluntary exchange and the most efficient contract terms, it constitutes a far more efficient solution in battle of the forms cases than both the last-shot rule and the knock-ou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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