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있어서 여행계약과 관련한 민법전 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Civil Code Provisions in connection with Travel Contract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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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선용의 방법으로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9년 해외여행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한이 폐지된 이후에 국외여행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여행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하나는 개별여행이고 다른 하나는 패키지여행이다. 전자는 여행자가 직접 여행계획과 운송수단 등을 마련하여야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후자와 같은 여행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를 독일에서는 총괄여행이라고 한다. 패키지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의 대중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패키지여행에 있어서 여행주최자는 여행을 실행하면서 여행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사이에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여행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여행계약과 관련한 규율방식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독일의 경우에 여행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형식을 민법전으로 채택한 입법배경과 형성과정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여행계약의 입법방향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Abstract
Travel is one of the best holiday events as the economy grows and people get more spare time nowadays. Overseas tourists have been increasing specially since the abolition of the partial restriction on overseas travel in 1989. Travel is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individual travel, the other package travel. In individual one, a traveler makes a plan and decides the way of transport on his own. On the other hand, in package one, a travel agency makes schedules and plans, carries out programs under its responsibility. The latter, called pauschalreise in German, is more popular these days. A travel agency works for the convenience of people by doing any complicated things for travel. It has promoted people's travel activities leading to mass tourism. However the package travel occurs many problem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ravel agencies and travelers. Foreign countries normally have laws on travel contract and some other systems to solve the problems occurred. But unfortunately Korea doesn't have any directly related law. For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I examin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 travel contract related provisions among BGB in Germany. Laws on travel contract in Germany is enacted in 1979. Especially, I examined about Formative Process of laws on travel contract in Germany enacted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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