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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상의 부수적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of the Principle of Faith and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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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주의의무란 민법의 대전제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신의칙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이 결정되지만, 부수의무는 반대로 손해배상의 결과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의 부수의무가 위반되었는가를 결정짓게 된다. 부수적 주의의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된 의무로부터 도출되고 계약을 구체화시키는 갖가지 기능을 가지며, 그 의무가 소홀해지면 주된 급부의무의 순조로운 달성도 어렵게 된다.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의 하나인 부수적 주의의무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지는 당사자관계에서 급부라는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급부란 채권의 목적으로서 채무자의 행위가 되며, 이러한 급부가 행해짐으로 인해 권리가 만족된다. 따라서 급부의무와 함께 계약관계가 진행되지만 이것만으로 계약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급부의무가 당사자의 약정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표현된 의무적인 의무라 한다면 그것을 채워주고 보충해 주는 드러나지 않은 내부적 의무가 부수적 주의의무이며, 오늘날 계약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부수적 주의의무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수적 주의의무는 약정이나 법률규정이 없는 까닭에 의무의 명확성이나 범위의 기준도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신의칙에 기하여 부수적 주의의무의 정당화근거를 찾고자 채무자의 의무구조의 기본 취지를 전제로 하여, 특징과 기능을 개관한 뒤, 부수적 주의의무의 법률상 인정근거와 여러 종류의 부수적 주의의무의 내용을 관련된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를 통하여 부수적 주의의무의 체계와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definition of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originates from the principle of faith and loyalty which is the premise of the civil law and takes on the role of actualizing the principle of faith and loyalty. In any general legal relationships, when the contents of the rights become confirmed, the contents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need to be executed get decided but in the case of subordinate responsibilities, the results of the damage compensation is determined first then a decision is made as to see if any subordinate details have been violated to form the exact details of the damage compensation regarding them. The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takes on various functions such as actualizing the contracts that have been derived from the main responsibilities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When there is negligence in executing the responsibilities, the smooth achievement of the main responsibilities in payment also becomes difficult. The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which is one of the principles that have been borne out of the principle of faith and loyalty leads to another purpose of payment between involved parties who have a relationship of rights and obligation. Here, payment refers to the act of the debtor for the purpose of credit. By execution of such payment, rights are satisfied. Therefore, a contract relationship gets carried out along with the obligation of payment but this alone does not resolve the contract relationship. If the payment obligation can be said to be an expression of obligation according to stipulation and law of the parties involved, the underlying internal obligation which fulfills and supplements is the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The more the contract relationships become complicated and multifaceted these days, the more important the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becomes. However, the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does not have any stipulation or legal power, making it ambiguous in clarity of obligation and the standards of its scope. Therefore, this paper has the purpose of finding justifiable cause of subordinate negligenc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faith and loyalty of civil law. By making the obligatory structure of the debtor as the basic premise and after over viewing its speci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various theories and case studies are looked into in terms of its contents regarding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along with acknowledged evidence under law of the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research lies in clarifying the definition and structure of the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 forming and faul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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