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에 대한 검토와독일 민법이 주는 시사점
Study on Nullification and Cancellation of Marriage and Implications of Germ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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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혼인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독일 민법의 혼인무효･취소를 소개하였고, 계속해서 현행 민법상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몇 가지의 쟁점적 사항을 논의하면서 현행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독일 민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 민법은 혼인무효와 취소를 통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효과도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라 가족 및 혼인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혼인무효와 취소제도 및 그와 관련된 법은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과 유럽법의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법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한 커다란 변화없이 기존의 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혼인무효･취소와 관련된 혼인신고제도, 혼인의사에 관한 내용, 가장혼인, 혼인금지조항, 중혼의 처벌성 문제 그리고 혼인무효의 효과 등 몇 가지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In Korean Family Law, there are two solutions to marital problems caused by defects in the marriage. One is nullity of the marriage and the other is marriage cancellation. The effects of marriage nullity and marriage cancellation are different. However, the German Civil Act merged the reason for nullification of marriage with the reason for cancellation, and provided the effect of eliminating the marriage as one single reason. I have examined the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ivil Cod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s of marriage nullity and cancellation of the Civil Code and ways to improve them. We have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us through a review of German legislation. The proposed contents are as follows. 1. When filing a marriage notification, an institutional device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parties can confirm their intention to marry. 2. In the discussion about the marriage physician, “formal doctrine” is more appropriate than “practical doctrine” which is the position of the pluralists and precedents. 3. Invalidation of the marriage is required by the court. 4. The broad marriage relationship between nullity and cancellation must be reduced. 5. It is also possible to discuss punishment of ban on marriage. 6. The effects of nullity of marriage should be improved.
참고문헌 (38)
- 김주, "주석친족상속법" (1984), 법문사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7), 법문사
- 송덕수, "민법강의(하)" (2007), 박영사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04), 박영사
- 이경희, "가족법" (2006), 법원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2), 박영사
- 이화숙, "2005년 개정가족법 해설 및 평가" (2005), 세창출판사
-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2016), 박영사
-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1962), 법문사
- 권순한, "혼인의사와 혼인신고", 가족법연구, (13) (1999), 한국가족법학회
- 김계순, "혼인의사와 혼인무효에 대한 재고", 중앙법학, 9(4), pp.45~67 (2007), 중앙법학회[DOI]
- 김두년, "혼인신고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 국제혼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6), pp.77~102 (2012), 한국법학회
- 김시현, "혼인의 무효", 판례연구, 11 (1998),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상용,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家族法)", 민사판례연구, (33), pp.1435~1574 (2011), 민사판례연구회
- 김성숙, "혼인의 무효, 취소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가족법연구, 18(2), pp.17~52 (2004), 한국가족법학회
- 김유미, "가장혼인의 효력", 사법행정 (1991), 한국사법행정학회
- 남효순, "혼인(중혼)취소의 소급효와 재산상의 법률관계-중혼배우자의 사망 후 취소판결에 의한 후혼생존배우자의 상속인자격 상실 여부", 민사판례연구, 20 (1998), 민사판례연구회
- 박영목, "혼인계약에서의 효과의사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 민사법학, 51, pp.49~84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안수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근친상간죄 판결” 비평 - “성풍속에 관한 죄”의 문제점 -", 법학논총, 34(1), pp.105~127 (2017), 법학연구소[DOI]
- 양범석, "혼인의사(가장혼인을 중심으로)", 실무연구, 8 (2002), 서울가정법원
- 양수산, "친족관계를 사유로 하는 금혼범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외법논집, 3 (1996),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진수, "혼인성립에 관한 민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15(1) (2001), 한국가족법학회
- 윤진수, "민법논고 Ⅳ" (2009), 박영사
- 이화숙,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와 신고", 민사법학, (36), pp.613~644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전연숙, "국제가사소송사건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국제가사분쟁의 재문제 학술대회자료집 (2006)
- 조미경, "혼인의사와 신고", 가족법연구, (10) (1996), 한국가족법학회
- 조은희, "가장혼인의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34), pp.373~397 (2011), 한양법학회
- 조은희, "독일의 국제혼인 관련법과 시사점", 한양법학, 25(4), pp.243~279 (2014), 한양법학회
- 지원림, "혼인무효에 관한 약간의 고찰-혼인의사를 중심으로-", 사법연수생 논문집, 17 (1988), 사법연수원
- 한봉희, "혼인의 무효와 취소-비교법적인 고찰", 월간법제, (3) (1965), 법제처
- 한숙희, "국제혼인의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적 고찰", 가족법연구, 24(1), pp.111~148 (2010), 한국가족법학회
- Dieter Schwab, "Familienrecht, 12" (2003), Verlag C.H.Beck
- Nina Dethloff, "Familienreht, 31" (2015), Verlag C.H.Beck
- Alexander Lüderitz, Familienrecht, "Familienrecht, 27" (1999)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6" (2012)
- Palandt, "Bürgerlichen Gesetzbuch" (2015)
- "Zwangsheirat - Best Practice in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In: frauenrechte.de. Terre des Femmes e.V., abgerufen am 22. Juli 2017", ~ (2017)
- Dieter Henrich, "den Konsequenzen des fehlenden Eheschlieschluss des transsexullen Partners von der Hinterbliebenenrente" (2004), EGMR Fam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