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의 운영실태와 한국자치경찰의 도입
The introduction of korean local police system in the light of operation condition of Jeju 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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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국적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제 초기의 본연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앞으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정착 및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된다. 비록 제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 안이 기간이 지나 폐기되고 제21대 국회에서 김영배 의원 안인 일원화모델을 채택이 되어 현재 자치경찰의 모델로서 실시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는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일원형 모델과는 달리 이원형 모델을 유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현행의 자치경찰제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치안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특별사법경찰의 지원범위와 수사 활동 체계의 조정, 수사권한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 형태의 ‘개정된 경찰법’은 각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록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항의 검토를 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모델 내지 과도기적인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일원적 형태이든 이원적 형태이든 치안력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지방 자치단체의 진정한 자치경찰제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도 마련해야하며, 수사권 개혁 또한 향후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자치경찰제에서 논의되지 않은 특사경에 대한 수사권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개별 특별사법경찰을 자치경찰에 파견 또는 흡수하여 수사전문가와 행정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의 차원에서 볼 때,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도 요구된다.
Abstrac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has been far away from its desired natural self. Even through a lot of criticism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expected, it is required that the improvement plan for attainment of the aim at local polic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roper settlement of korean local police system. The presented bill by Hong Ik-pyo had been scrapped through expiring the ses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 introduced bill by Kim Young-bae, has been adopted and enforc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system of Jeju Municipal Police is still relevant because the system is especially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local police system and has enforced a dualistic model. B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with the exception of Jeju has adopted unitary model. However the present local police system has some problems in general such as budget gap, manpower shortage. it causes the locals’ desire for public security not to be satisfied. In addition, the local police system has indicated some troubles with special judicial police’s field of operation, revision of investigation activity system, extension of investigation pow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division to conduc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ork. In addition, special judicial polices in various professional fields should be sent to local polices, the experts in investigation have to collaborate with administrative specialist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s a result, security for the area in quality needs to be improved, and the scope of local police activity has to be expanded. Also, in respect of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provide security service in accord with the each different areas, it needs to solicit and reflect the opinions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 sufficiently. If the Jeju municipal police succeeds, the system will become a role model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In other words, the future mode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suc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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