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적 고찰로 살펴본 수출통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xport control law examined through historica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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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간에 진행된 이른바 ‘한일 무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전략물자’와 전략물자의 국제적 수출통제체제 및 이의 관련 법제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즉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적인 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 라고 하고, 이러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을 수출통제법(령)(이하 ‘수출통제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법(령)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무역법의 일부분으로 운영되어온 수출통제법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법제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법제 연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2019, due to the outbreak of the so-called‘Korea-Japan trade war' between Korea and Japan in relation to three items: photoresist (PR), hydrogen fluoride, and fluorine polyimide (PI) used in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process process. In addition,'strategic goods' and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for strategic goods and related laws are attracting public attention. In other words, the international system related to the export of strategic goods is called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a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re called the Export Control Act (ordinance) (hereinafter “the Export Control Act”). Korea's Export Control Act (ordinance) has been in operation for 33 years since 1987, focusing on the Foreign Trade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the Strategic Goods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various fields with respect to the Export Control Act, which has been operated as a part of the Foreign Trade Act. Therefore, by analyzing the problems pointed out about Korea's export control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history, and suggesting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cusing on the legislative system, it is intend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export control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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