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상 혼인성립과 그 흠결에 관한 준거법의 문제
Issues of governing law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and its defect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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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혼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혼인의 국제사법적 의미도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형식적 성립요건의 준거법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혼인하는 당사자가 국적을 달리하는 경우 국제사법상 혼인은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혼인의 성립요건에서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형식적 성립요건으로는 혼인거행지법 및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등으로 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사항들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몇몇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입법도 참고하였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혼인의사의 합의에 관한 것으로 이에 일방적 혹은 쌍면적 혼인장애의 문제, 혼인 성립요건의 흠결의 문제와 혼인무효의 확인에 관한 문제 등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은 학설과는 다른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혼인성립과 그 흠결에 있어서의 준거법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이나 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전자는 일면적 후자는 쌍면적 요건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국제사법상 혼인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혼인이 외국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은 유효한 혼인이므로 그 혼인이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혼인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가정책상 가장혼인을 막기 위한 출입국관리법상의 과도한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creases, the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marriage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legal issues governing the substantiv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formal establishment requirements. If the parties to a marriage have different nationalities, accord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marriage can take place within the country or abroad. The substantiv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marriage are the law of each party's home country, and the formal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are the law of the place of marriage and the law of one party's home country. As such, various legal problems arise. In this paper, while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se matters, some matters were examined in more detail, and legislation in Germany and Austria was also referred to.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requirements for the actual establishment of marriage is the agreement of the intention to marry. Accordingly, the problem of one-sided or two-sided marriage impediment, the problem of deficiencies i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and the confirmation of marriage invalidity were examined. In relation to this issue,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meu1224, pronounced on January 27, 2022) contains aspec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academic theory, so it examines this in more detail and examines the governing law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and its flaw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former in terms of one-sided requirements and the latter in terms of dual requirements in terms of each party's home country law or its application. Meanwhile, under international private law, a marriage between parties who wish to marry is a valid marriage in a foreign country, and as long as the marriage does not violate public order and morals, it should be recognized as a marriage. Accordingl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s designed to prevent pretend marriages according to national policy.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council was deemed un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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