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공자의 정치관 - 대동사회론을 중심으로 -
Universal Welfare and Confucius’ Political View - Focusing on Daedong Society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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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보편적 복지와 공자의 대동사회론의 연결성을 찾아보고, 공자 정치관의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의미와 실현을 알아보고 대동사회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비교한 후, 대동사회 실현을 위한 공자의 정치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의미와 실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개념과 보편적 복지의 의의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보편적 복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등장 배경과 현재 우리나라가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의 복지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자체가 서구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대동사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대동사회에 대해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대동사회와 보편적 복지국가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보았다. 대동의 제일원리가 ‘공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보편적복지 국가와 유사성을 발견하였고, 이어 세부 항목을 비교하며 대동사회와 보편적복지국가 간의 여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대동사회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 조건인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자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덕목과 사상적 배경(인, 덕치)를 살펴보고 공자 정치관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현대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조건과 결부시켜, 복지국가 실현에 필수적인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와 대동사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편적 복지국가와 대동사회는 이상사회에 대한 가치관, 복지 대상 설정의 방법, 이상사회가 실현되었을 때 사람들이 사는 모습, 재화에 대한 인식, 이상사회의 실현 조건이 모두동일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보편적 복지 국가와 대동사회가 여러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대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도자의 덕치를 강조한 공자의 정치관이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universal welfare and Confucius’ Daedong Society Theory, and reviewed the modern significance of Confucius’ political view.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and realization of universal welfare, compares the Daedong Society with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nd reviews Confucius’ political view for the realization of Daedong Society. Chapter 2 looks at the meaning and realization of universal welfare. The concept of universal welfare and selective welfare and significance of universal welfare were examined, and the universal welfare currently in effect in Korea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universal welfare entrance and welfare direction of the country that Korea is currently taking as a model were also reviewed. Through this, it showed that universal welfare originated from the West, but also it was closely related to Daedong Society. Chapter 3 examines Daedong Society and finds the connection between Daedong Society and the universal welfare state in earnest. I found similarities with the universal welfare state in that Daedong’s first principle is the ‘the realization of justice’, and then, by comparing the detailed items, I could discover many commonalities between Daedong Society and the universal welfare state. Chapter 4 examines the role of the leader, which is the realization condition of Daedong Society and the universal welfare state. I looked into the virtues of a leader and ideological backgrounds (Jen, Governing by Virtue), and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Confucius' political views. And, in connection with the 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modern universal welfare state, the role of leaders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the welfare state was also investigate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discover commonalities between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nd Daedong Society.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nd Daedong Society have the same values for the ideal society, methods of setting welfare targets, the way people live when the ideal society was realized, the perceptions of goods, and the conditions for realization of the ideal society. Through these facts, it was revealed that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nd Daedong Society have a lot of samenes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Confucius’ political view, which emphasized the Governing by Virtue of a leader in order to realize a Daedong Society, was equally applied to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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