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제주 농업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The Impact of GHG Reduction on Jeju Reg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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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CGE모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주지역 농업 및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전라권의 GRDP가 2.5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권은 0.27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제주권의 GRDP 감소효과는 0.01%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 산출효과를 분석하면 전력이 1.411% 감소하고, 화학제품 1.370% 감소하여 그업종의 산출액이 각각 18억원과 9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산업인 건설, 운수·보관업,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탄소세 부과보다 산출 감소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배출권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interactions of the economy and energy in a regional computablegeneral equilibrium(CGE) focusing on greenhouse gas(GHG) mitigation strategies in JejuProvince. Whether Korea ha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or not, it has large influence onnot only Korea economy, but also Jeju regional economy, such as changes in GDP, energyand sectoral output. In the case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Jeju Province, the output infossil fuel and energy-intensive sectors have sharply decreased. Therefore, we have to set updifferentiated the long-term energy plan in the regional level,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inthe energy-intensiv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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