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시대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자치경찰의 조직, 권한, 임무(사무)의 측면에서 -
Prospect and assignment of police law in the era of municipal police - in terms of organization, authority and t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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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입된 통합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자치경찰은 용어상 지방자치와 경찰의 관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권성과 자치성, 경찰업무의 효율성, 공정성 담보를 위한 경찰의 전문성,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경찰집행력의 독립성 간의 대립이 있는 만큼 조화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통합경찰법상의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력, 경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상의 고유사무라기 보다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전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단체위임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가지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대표적으로 자치경찰 목표의 수립과 평가가 해당 기관의 권한이다.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경찰사무 예산수립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행한다. 도입된 통합경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정부분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치입법권한, 예산권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요소들의 관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법상 ‘자치경찰사무’의 자치성, 분권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적 요소와 효율적 경찰임무의 달성이라는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도입된 자치경찰법이 경찰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여 효율적 경찰목적 달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자치성, 분권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미국과 같은 완전한 이원형 자치경찰조직으로의 변경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영국경찰과 같은 경찰영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권한의 측면에서도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경찰의 본질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이 자치경찰의 도입으로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무로 거론될 수 있는 정신질환자 보호, 주취자 보호 등의 영역에 있어서 이송, 보호와 관련된 강제적인 권한이 구체화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예방환경설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도시계획, 건축계획 및 교통계획에 있어 자치경찰의 행정계획적 관여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질환자, 주취자, 학교폭력 예방 등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서, 여성청소년부서 등과의 연계사무가 늘어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복리적이고 서비스 제공적인 방향으로 경찰의 임무가 확대되는 경향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자치경찰이 도입되더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의 소극적 방지라는 경찰법상의 경찰임무는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At 1.1.2021.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after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In desig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t must be considered, it is mixed system of local autonomy and police. The former emphasizes municip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latter police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and Police Independenc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olice work, the balance of both is very important. Every country has his own system in the context of municipal police. The genuine municipal police system does not necessarily mean american style of municipal police, which completely makes a division between feder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It could be many kinds of variation. Municipal police affairs on revised police law has limited selfautonomy right in regard of organization, personnel administration, autonomous legislation and financial affairs. Howerver it could be strengthened in many ways, for example through wider paticipation of local council, introduction of right to comment of the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on the matter of municipal police. So it could be korean style municipal police. With the introduction of korean municipal police the organization of the police has not been changed in outward form. But accountability and direction power for municipal police has been changed. So municipal police committee plays a fundemental role in direction and management of municipal police matters. In my opinion it is properly designed to guarantee not just political neutrality, police independence, and but also municip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troduction of the korean municipal police does not mean introduction of amercian style of municipal police, which is essentially seperated from fedreal police and state police. So introduced single unitary system under the roof of national police organisation can be sustained, as long as municip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police authority it would not be changed in its fundemental. However police authority shall take a concrete and detailed form in regard to transfer and protect mental patient and drunken people etc, who may cause injury to other people. In terms of police task it will not be also fundementally changed, although police tasks tend to adjust to service oriented charateristik of police task. But it can not exceed the fundemantal police task, which prevent the danger of life and body. Otherwise it may cause poli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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