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유형 탐색
Exploring the Types of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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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 존재하는 독특한 가족의 모습 중 하나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남북이산가족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면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산(離散)의상태가 많이 극복되고 있지만, 한국의 독특한 사례로서 남북이산가족은 그에 해당되지않는다. 이는 남북이산가족의 문제가 개인 혹은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류’부터가 그렇다. 그런 점에서남북이산가족 교류 문제에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운영의 권위체로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남북이산가족을 위해 그동안 정권별로 행한 노력으로서 이산가족의 교류에 대해 그 모습을 유형 탐색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남북이산가족 교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과 퍼지집합이론 및 방법론을 통해 교류의 유형을 먼저 도출하고, 이어서 유형에 기초해서 정권별로 남북이산가족의 교류 모습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분석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개 정권에서 이루어진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8개의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유형들이 각 정권별로 다양한 정도(degree)로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4개 정권별 각각의 특색을 보이는 유형이 있는가하면, 정권별로 서로 유사한 패턴에따라 교류 유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동안의정권별 남북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남북이산가족 교류자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등의 일정한 함의를 제공해준다.
Abstract
The Korean War divided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and separated countless famili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ut of 131,200 South Korean family members registered in a government database, only 60,513 are alive as of 2017. Since 1953, these Korea's divided families are always hoping for a reunion. Therefore, many effort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actors have been made to organize an inter-Korean family reun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ypes of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Korea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8 and 2016. Based 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of data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t examines how government has implemented family links between the families who inadvertently became separated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fuzzy-set theory draws a lot of useful implications in terms of configurational thinking of policy mechanism, I apply the method in this study. I also use SRE mechanism that focuses on the interactions among subject(S), resources(R), and environment(E). It is because these three factors has affected the meeting for families divided by the Korean War.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show that there are eight types of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different types apply to governments of the pas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way of showing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types of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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