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에 대한 비판적 논의
A Critical Discussion on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lternativ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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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입법 예고되어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한 것이다. 비판적 논의는 학교를 공영체로 보는 입장의 타당성 여부를 준거로 하여 규정d에 대한 주요 골자의 교육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학교의 다양화와 관련된 사항의 방향을 예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규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 둘째, 대안학교의 운영방식과 법적 논의의 한계 사항을 지적하였다. 셋째, 규정의 주요 골자에 제시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학교는 일반 공기업과 달리 정신적윤리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으므로, 공영체의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의 교육 내적 사항과 인적물적 관리 등의 교육 외적 사항을 구분하여 논의함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는 점이다. 규정의 주요 제정 골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에 대한 법적 규정성이 오히려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학교 체제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교육 외적 사항으로서 지원 체제는 강화하여 법적 지원을 확립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 내적 조건을 보완하고, 복지적 측면의 성격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도권으로 보다 많이 진입하도록 하여 입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 Critical Discussion on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lternative Schools This study critically discuss the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lternative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discussed the background of enactment and the main content. The background of enactment license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s. The main contents are material facilities, the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chool, curriculum, curriculum textbooks, etc. Second, It examined the operation of alternative schools. The public schools have the nature of public enterprise, and alternative schools are the same. But like public schools, alternative schools stress the cultural and ethical aspect. Third, It critically discussed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lternative school. The object of discussion is curriculum, curriculum textbook, and support system. Through the this discussion, these matters is not applied the only alternative schools, all kinds of schools is considerabl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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