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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초등학교에 관한 논의
A Discussion on the Alternative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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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글은 법령 개정으로 정규 학교로 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일제 대안 초등학교를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2001년에 등장한 이래 2005년 현재 18개로 확대된 대안 초등학교는 대안교육의 저변 확대와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그 수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초등학생에게 전일제 대안학교가 필요한 본질적 이유는 공교육의 획일성과 특정 이념 주입에 따른 사상 및 지적인 자유의 제한 가능성 때문이다. 현행 법 체제에서 대안 초등학교가 위반하고 있는 법령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의무교육’ 조항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의무취학’ 조항이다. ‘의무교육’의 제정 취지는 수학 연한의 준수 보다는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안 초등학교 진학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는 ‘의무취학’ 조항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안 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학습의 자유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Discussion on the Alternative Elementary SchoolsKim, Hoy-Yong Park, Cha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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