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금융자유화가 소비에 미친 영향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유화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조치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특정 경제조치 전후의 계량모형의 모수추정치 변화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 그러나, 금융자유화는 일과성의 사건이 아닌 일련의 과정인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금융자유화 자체를 계량화된 변수(금융자유화 지수)로 하여 모수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금융자유화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소비계량모형에 금융자유화 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유화는 소비에 정(‘+’)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소비자이론에 입각한 전향기대모형에서는 금융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비시점에 미래소득을 이용할 수 있는 집단의 비율(unconstrained group)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변수들의 동적변화를 알기 위한 상태공간모형에서는 부동산보유액은 최근에 외환위기 이후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자유화 이후에도 금융기관들은 고객효과(client effect) 등으로 기존 차주에 대한 여신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외환위기로 한계기업이 도태된 이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에 늘인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