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로서 지속가능한 섬과 해양관련 정책
Sustainable Maritime and Island Policy in the National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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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래 동아시아에서 섬과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 등주변국들과의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면서부터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중국 등 동아시아의 섬과 해양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섬, 특히 갯벌섬과 해양정책의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확장을 위한 노력이 주변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것은 자국의 해양영토를 확보하여 해양자원 개발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중국도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해양시대에 대비하기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다. 섬과 해양관련 정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섬과 해양관련 정책을 위한 국가조직을 정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졌던 것을 효율적인 국가조직 정비를위해 다시 해양수산부가 재조직 되었다. 지난 5년간 섬과 해양 관련 정책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것을 이제 새롭게 통합하고 조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섬의 경우는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해양영토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갯벌이 발달된 갯벌섬의 관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섬과 해양 개발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속한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인문환경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제부터라도 국가 영토로서의 섬과 해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뿐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집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Abstract
Recently, interest of East Asian countries on the island and the sea is rising. This surround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is becoming obviously clear about marine territory. Therefore, island and marine policy in East Asia, such as China and Japan discussed and Korean policy of island and marine also discussed for sustainable way. Japanese government have been try to extend EEZ(Exclusive Economic Zone) that faced the objection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It thinks that extended EEZ is bring to more economical benefit from maritime natural resources. It looks like a new maritime paradigm. In addition, China also already started to get natural resource from maritime. The Chinese government was made a new 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new maritim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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