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의 장기적 결정요인과 지속가능성 분석

본 연구는 인구구조 (부양비), 경제발전단계 (대미상대소득), 금융발전단계 (M2/명목GDP), 재정정책기조 등 주로 구조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10년간 경상수지의 장기전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장률, 실질환율, 실질수입 증가율, 적정 대외부채비율, 적정 외환보유액 등 주로 거시경제의 기초여건변수들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전망된 경상수지 규모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03년부터 적자로 반전하여 그 추이가 성장률 (연간 5.5∼6%) 혹은 실질환율 (불변 혹은 연간 1% 절상) 수준의 가정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내내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자규모를 보면 작은 경우에는 명목GDP의 0.1%에 불과하고 큰 경우에도 1.8% (평균은 1.2%)를 나타내는 등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로 추정되었다. 한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명목GDP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1.6∼2.6%인 것으로 분석되어 장기적인 경상수지 적자 전망은 대체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장기전망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지속가능한 적자규모보다 작아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는 내수를 확대해 나가도 경상수지에 커다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