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발전사업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an Improvement of Block Grants i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for the Island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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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포괄보조제도 도입 이후 섬발전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포괄보조금 제도 하에서 섬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정책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섬발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계속사업 위주의 예산 배분,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신규사업 신청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사업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의 포괄보조금 운영의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간 사업비 변경이 필요함에도 지자체의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 완료 단계에서는 환류와 인센티브 기제가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취지와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분리(decoupling)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섬발전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과 사용의 예외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예산을 통합하고, 공식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을 통합하되, 개발대상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보조율 상향 등의 조치로 섬의 발전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sland development projects after the introduction of block grants i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 and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about the block grants for the island development projects. Consider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olicies, the current status of island development projects was identified according to the project promotion stage. In the project preparation stage, it was pointed out that continuing projects and new projects still maintained the bottom-up budget decision method of the past. It was pointed out that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block grants, the same controls as in the past were being implemented in the change of project budgets, and that the ‘dilemma of collective action’ of local governments occurred in the execution of project expenses, resulting in no change in project cost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project completion stage, decoupling occurred because the return and incentive mechanism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resulted in a lack of consistency between the purpose and operation of the system itself.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xception provisions for budget allocation and use for the island development projects. Second, the budgets of ongoing projects and new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and the budget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a formula. Thir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block grants of the basic autonomous government, but prevent the development opportunity of the island from being reduced by measures such as additional support and raising the subsid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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