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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The Administrative Act Banning Gatherings in the COVID-19 Era and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Related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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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COVID-19 사태를 맞아 국가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널리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사실상 영업 을 중단하게 되는 민간 영업주들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예방법에는 집합금지명령의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단순한 국가의 시혜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만약 손실보상이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면 국가는 반드시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할 국가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 여부 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단순히 집합금지명령의 위헌성 여부가 아니라 ‘보상 의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재산권과 관련하여 상세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글에서는 과연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의 중단이 헌법상 재산권 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보상의무가 도출되는 것인지, 도출된다면 이는 어떠한 이론구성을 통하여 도출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며, 그 과정에서 판례의 태도 분석, 이론적 쟁 점에 대한 검토 및 비판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관점에서 민간 영업주들의 대응 방안 내지 구제책을 사법과 입법의 차원에서 검토한 후 입법과 관련한 간단한 제언을 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Abstract

Today, in the face of the COVID-19 outbreak, the government is widely implementing an administrative act banning gatherings to prevent transmission of the virus. These actions are taken in the public interest,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causing grievous economic damage to private business owners, who are virtually being forced to shut down their businesses. Howev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contains only a provision giving the state the authority for the administrative act, but no provisions ordering the state to compensate for resulting losses, which is problematic. The state's compensation for losses resulting from the administrative act may be understood as discretionary, but if compensation for losses falls under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he state must establish provisions for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critical to determine whether the state's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losses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And in order to review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rather than simply establish whether the administrative act is unconstitutional, a detailed review is essential, with respect to property rights above all else. Predicated by this recognition,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suspension of businesses by the administrative act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and if so, whether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resultant losses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t also attempts to find out an appropriat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obligation, analyzing attitudes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nd reviewing theoretical issues in the process.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simple suggestion related to legislation after reviewing countermeasures or remedies for private business owners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at judicial and legislativ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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