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과 고용승계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법과 판례
Law and Jurisprudence in European Community on Outsourcing and Transfer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유럽공동체에서는 사업이전과 고용승계에 관한 지침의 제정을 통하여 아웃소싱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기업의 구조조정 자체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침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거듭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법적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동자보호에 보다 무게를 실은 법 개정이 있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아웃소싱에 따른 노동법상의 갈등들이 점차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이나 명확한 법리가 없다. 다만 상법에서 유래한 영업양도 법리에 따라 고용승계의 문제를 다루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양도 법리는 그 성격상 노동관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당사자간에 양도행위라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웃소싱의 경우에는 아웃소싱 업체의 변경과 같이 신·구 사업체 간에 아무런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리를 적용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업양도 법리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이와는 다른 고용보장법적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공동체의 지침이나 판례 및 영국의 입법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유럽법원의 판단기준을 자국의 실태에 맞추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간 영국의 사례는 그런 의미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Abstract
It is a difficult issue whether or not employment relationships are automatically transferred in a case where a transaction between both subcontractors doesn't involve any transfer of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like in a transfer of undertaking from one subcontractor to another. In Korea, this issue has been usually dealt with based on the commercial law approach. This approach is more likely to produce a conclusion that there is not a transfer of a business in the change of employers where a contract performed by a subcontractor is terminated and entered into with new one, which is contrary to the employment protection objectives of the Labor Standard Law. In the case of a undertaking based essentially on manpower such as cleaning or security, the labor law approach focused o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should be taken for the employees to be protected where the undertaking in which they have worked is transferred. Therefore, the court has to inquire into the motive of the transferee in declining to take on the employees, and to scrutinize with particular care a transaction deliberately structured with a view to avoiding the principle of unjustifiable dismissal prohibition altogether. In this context, EU directive, case law and regulations of UK have many implications. In especial, additional category of a 'service provision change' in TUPE extends the scope of the directive and introduces greater certainty into the law ensuring employment protection.
참고문헌 (24)
- 김형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999), 신조사
- 이승욱, "사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 박사, pp.1977
- 이승욱, "노동법상 사업양도의 의의와 한계", 노동법학, (10) (2000), 한국노동법학회
- 이승욱, "근로관계의 승계를 수반하는 사업양도의 요건", 조정과 심판, (5) (2001), 중앙노동위원회
- 이승욱, "근로관계 승계요건으로서의 영업양도의 의의, in 노동판례비평 2001"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임종률, "사업주변경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 in 민법학논총 (곽윤직교수화갑기념)" (1985)
- 하경효, "EU 노사관계의 최근 동향과 노동법의 발전 전망", 노동법학, (8) (1998), 한국노동법학회
- 하경효,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 판례월보, (336) (1998)
- 長谷川, "業務の外部委託․委託先の變更․社內化におけるイギリスの勞働者保護の構造", 季刊 勞働法, (219) (2007)
- 長谷川, "企業讓渡におけるイギリスの勞働者保護制度", 季刊 勞働法, (222) (2008)
- 高橋賢司, "ドイツ法における事業承繼と企業再編法", 季刊 勞働法, (222) (2008)
- 水野圭子, "フランス․EU 法における企業組織變動と勞働契約の承繼", 日本勞働法學會誌, (108) (2006)
- 水野圭子, "EUにおける企業組織變動", 季刊 勞働法, (222) (2008)
- 荒木常志, "合倂․營業讓渡․會社分割と勞動關係 : 勞働契約承繼法の成立經緯と內容", ジュリスト, (1182) (2000), 有斐閣
- 鎌田耕一, "事業讓渡と勞動關係:東京日新學園事件", 勞働判例百選, (197) (2009), 有斐閣
- Catherine Barnard, "EC Employment Law"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les Wynn-Evans, "The New Transfer of Undertakings Legislation"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Code du travail" (2010), Dalloz
- "EUR-Lex Access to European Union Law"[URL]
- Gérard Lyon-Caen, "Droit du travail" (2008), Dalloz
- Hugh Collins, "Labour Law" (2005), Hart
- Jean Pélissier, "Droit du travail" (2004), Dalloz
- R. Blanpain, "European Labour Law" (2010), Kluer
- Simon Deakin, "Labour Law" (2009), Hart Publi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