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세제혜택
Disposal Income Elasticity of the Personal Pension Savings and Its Deduc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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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우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측정해 본 결과, 1994년 6월 이전에 판매된 세제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상품이 조사된 1994~1997년 기간은 0.404, 1994년 6월 도입된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 조사된 1998년 자료에서는 0.153, 20001년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세제 변화 이후 판매된 연금상품이 조사된 2001~2004년 기간은 0.31로 측정되었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었던 1998년과 2001~2004년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개인연금 불입액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추정해 본 결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촉진하려는 개인연금 도입취지와는 달리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이 노후대비 유인책으로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노후대비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We measured the disposal income elasticity of the personal pension savings(hereafter, PPS) and analyzed its deduction effect.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disposal income elasticity of the PPS was 0.404 during 1994-1997, 0.153 in 1998, and 0.31 in 2001, and the benefits of the PPS deduction were relatively beneficial to the high-income brackets. Although the PPS deduction was introduced to encourage a voluntary income security for the old-age, our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the PPS deduction does not function as an incentive for the low-income brackets. Thus, new alternatives are needed to introduce and implement so as to help the low-income earners prepare for sufficient income to expend during the old-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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