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정제도를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Neighborhood Disputes through Community Mediation System b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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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웃 간의 일상적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웃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웃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개인의 생활방식과 가치관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웃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분쟁당사자 간의 타협과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을 통하여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더 큰 분쟁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의 개입 없이 이웃 간의 분쟁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주민조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 국가적 비용의 투입 없이 근거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웃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정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더 나아가 주민조정제도를 통한 이웃 분쟁 해결이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우선 주민조정과 주민조정의 대상으로서의 이웃 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Ⅱ). 그리고 주민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방식(Ⅲ)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정제도를 통한 이웃 분쟁 해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Ⅳ). 이러한 방안들에는 주민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 주민조정인의 전문성 보장, 주민조정의 비밀성 유지, 주민조정 처리 기간과 조정안 수락 기간의 설정,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행정형 ADR 기구 연계형 주민조정의 도입, 주민조정기구에 대한 홍보의 강화가 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various neighborhood disputes arising from daily life relationships between neighbors are increasing rapidly. Neighborhood disputes are basically not complicated and often arise due to differences in individual lifestyles and values. Therefore, rather than resolving neighborhood disputes through lawsuits, resolving disputes according to circumstances can restore neighborhood relations and prevent them from developing into larger disputes and conflicts through compromise and concession-based mediation between the parties. Furthermore, if neighborhood disputes are resolved through the community mediation system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without state intervention, disputes can be resolved quickly and efficiently at close range without the injection of national cos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cal government's community mediation system as a way to resolve neighborhood disputes, and further suggested various measures to settle and revitalize neighborhood disput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or this study, first of all, general matters related to neighborhood disputes as the subject of community mediation and community medi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and method of operating the community mediation system of some local governments were investigated. Finally, various measures were proposed to settle and revitalize neighborhood disputes through the local government's community mediation system. These measures include securing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community mediators, ensuring the expertise of community mediators, maintaining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ty mediation, establishment of community mediation processing period and acceptance period of mediation proposal, introduction of mediation prepositive principle,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ADR organization-linked community mediation, and reinforcement of publicity for community media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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