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및 자본이득세 전환의 비판
Criticism of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 and conversion of capital gain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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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들은 다양한 세목들에 의해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의 부담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세목들 중에서 현재 (조)세 부담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것이 그것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포괄승계주의·유산세 과세 방식(상속세) 및 완전포괄주의 과세 방식(증여세)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 비율을 보면 국세의 세목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리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는 경제 및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시행을 머뭇거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모두 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할 때 이미 그 재산 원천에 대해 소득세 등의 과세가 이루어진 후에 취득이 완료되었고, 이러한 재산이 자손 등에게 이전될 때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계속적인 반복은 이중과세라고 본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규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의 문제 및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함과 동시에 헌법상의 조세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 원칙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치주의적 원리이면서 평등의 원칙의 요청이다. 오늘날의 사회가 불평등과 불공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역진적인 조세 제도와 지대 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체계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자본이득세 과세 체계로의 전환 등 양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urrently, the people are obligated to pay taxes according to various tax items. The burden of such taxation is one of the basic obligations of citizen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among these tax items, there is a part that is currently being debated in relation to the (article) tax burden, and it is related to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other words,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s being argued. However, there is one thing being discussed along with this, the argument for converting to a capital gain tax. This is being raised a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e inclusive of succession and estate tax (inheritance tax) and fully comprehensive taxation (gift tax). However, looking at the current tax revenue ratio in Korea, the propor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mong the tax items of the national tax is insignificant. In addition, the current tax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and society, and in a situation where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intensifying to attract companies employment and investment around the world,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taxation has made companies delay their implementation. It is causing the distance. In addition, both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ere completed after taxation such as income tax was already applied to the source of the property when the property was acquired, and when such property is transferred to descendant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e levied again. Continuous repetition of this process is regarded as double taxation. In addition, various problems aris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rule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in the case of capital gains tax, the problem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system and the tax burde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still exist. This can be said to be against the basic principle of taxation under the Constitution, whil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exists. The tax principle is a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a request for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oday's society, inequality and injustice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and the regressive tax system and rent-seeking are accelerating. Both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axation system and the transition to the capital gains tax tax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is problem need to be reexamined from a macro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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