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공법적 과제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Public Law Tasks of the New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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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새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는 첫째,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R&D 질적 성장 제고, 둘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G5 국가로 도약, 셋째, 자율・창의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 양성 강화, 넷째,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활력 제고, 다섯째, 지역 과학기술 주권시대의 지역혁신 대순환 체계 구축, 여섯째, 국민 건강, 안전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 촉진, 일곱째, 과학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 등 7가지로 요약된다. 새 정부의 지역 과학기술의 개발・혁신과 관련하여 현재 이러한 과학기술 개발 기반이나 과학기술 개발 능력이 없는 지역에는 무의미한 정책이 될 것이다. 지역 과학기술 개발・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지역 과학기술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가능하다. 또한 민관협업을 통한 전략기술 개발・확보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에는 전략기술 개발・확보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법률 차원에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가 없다. 따라서 혁신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혁신위원회는 첫째,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둘째, 혁신 기본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한다. 셋째, 계획된 혁신 기본계획 정책과 사업이 실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새로운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 부처 간에 중첩되거나 상반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부처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행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곱째, 과학기술 혁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는 (가칭) 「과학기술인력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개발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원활한 과학기술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급인력으로서 과학기술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90일 이하더라도 E-3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학기술 우수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효율성 있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Abstract
The new government’s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national tasks are: First, to enhance R&D quality growth through redesig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second, to become a G5 nation by fostering super-gap strategic technology, and third, to create a research environment centered on autonomy and creativity and nurture human resources. Strengthening, fourth, enhancing vital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entered on the private sector, fifth, establishing a system of regional innovation in the era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sovereignty, sixth, promo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response to public health, safety and climate change, seventh,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summarized in seven points, including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digital transformation.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new government, it will be a meaningless policy for regions that currently do not have such a basi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r ability to develop science and technology. If the government has a will for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In addition, since the development and securing of strategic technology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s highly likely to be center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nd securing strategic technology in the region will decrease. At the legal level,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format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mittee. There is no committee based on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place the legal basi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mittee in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To nurtur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npower,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tentative name)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Support Act」. This Act aims to contribute to creating a foundation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novating science and technology,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supporting the smooth supply and demand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npower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stitutes or research institutes, and stipulating matters necessary for nurturing excellen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npower. In order to secure excellent foreign manpower, it is considered an efficient way to attract highly skilled manpower in science and technology to Korea to allow science and technology technicians to obtain an E-3 visa even if their working period is less than 90 days as high-quality foreign manpower residing in Korea.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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