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규제의 공법적 쟁점과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
Public Law Issues in Electricity Rate Regulation and Tasks for Reorganization of the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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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요금 규제제도는 「헌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와 기준,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규제법적 관점에서 조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절차가 갖춰져 있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비권력적 수단을 이용한 규제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법령상으로는 총괄원가방식이 규제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물가안정 등 판단여지영역에 해당하는 불확정개념이 규제기준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전기요금이 법에 근거하여 예측가능하게 결정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라 할 수 있다. 전기요금 규제체계를 법적 기반 하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라는 요소가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단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법제를 명확히 하거나, 전기요금정책과 물가안정정책을 분리하여 법적용순위와 한계를 정하는 법적 구조로 전환할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결정이 좀 더 명확한 규제기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범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독점적이고 경쟁시장과의 비교가 어려우며, 규제기준의 해석 또한 복잡하고 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전력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설치를 전제로 한다. 또한 전기요금 규제는 국가가 한국전력 등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 결정 및 산정시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법적 통제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기요금 규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된 공법적 정당성과 한계 문제를 논의하고, 전기요금 규제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법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기요금 규제는 넓게는 전력시장에서의 도매가격과 전기사용자의 소매가격 규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기요금 관련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매가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기요금 규제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과 요금규제에 관한 법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현행법상 전기요금 규제기준 및 규제방식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전기요금의 요금수준의 문제, 요금체계의 문제, 요금규제기관의 문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쟁점과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규제의 합리성을 위해 전기요금 규제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전기요금 규제체계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법적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urrent electricity rate regulation system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Price Stabilization Act」 and 「Electricity Business Act」, but it was not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y law. Although there is a regulatory procedure for electricity rates, it has been limited to formal procedures or has been regulated in a regulatory way using non-authoritative mean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total cost method is established as a regulatory standard under the law, the concept of uncertainty, which falls under the area of judgment room such as price stability under the 「Price Stabilization Act」, has been used as a regulatory standard. This structural problem can be said to be the reason why it was difficult to predictably determine electricity rates based on the law.In order to maintain the electricity rate regulation system under the law,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organize it by not being the only factor considered in the electricity rate determination process or separating the electricity rate policy and setting the legal use order and limit. If this is realized, electricity rate determination can be made through clearer regulatory standards, and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by the courts on electricity rate determination can be expanded.However, this discussion is still based on the premise of establishing a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can operate th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which is still monopolistic and difficult to compare with the competitive market, and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is inevitably complicated and specialized. In addition, since the purpose of electricity rate regulation is for the government to coordinate between electricity operators and electricity users, such a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procedural legal controls that allow interested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determination and calculation of electricity rat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thesis discusses the legitimacy and limitations of public law related to the current electricity rate decision by examini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electricity rate regulation, and presents a legal reorganization plan focusing on various issues of the electricity rate regulation system. has a purpose Electricity rate regulatio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wholesale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and electricity user's retail price regulation. To this end, first, as the most premise of electricity rate regulation, the legal nature of electricity rate and the overall legal system related to rate regulation will be reviewed,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tandard and method of regulation of electricity rate under the current law will be reviewed. It is divided into the problem of the level of electricity rate, the problem of the rate system, and the problem of the rate regulatory agency, and draws out the issues and problems of each. Lastly, from the perspective of how to establish the electricity rate regulation system for the rationality of electricity rate regulation, we would like to present public legal tasks for reorganization of the electricity rate regul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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