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에 의하여 발생하며 물권으로 간주되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법리와 법제 개선방안
A Study on Legal Principles and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Changes in Deemed Re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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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리운영권 등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률에 따라 물권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유형의 권리는 최초에 인허가가 있어야만 발생하고, 그 인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따라 소멸할 수도 있는 특성을 띤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권리를 ‘간주물권’으로 칭한다. 먼저, 간주물권 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등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민법 이론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인허가에 의한 간주물권의 발생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으로서, 등록을 마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멸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상권·전세권의 소멸에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소처분에 의한 간주물권의소멸 역시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인허가에 의한 간주물권의 발생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유용성이 있으나, 취소처분에 의한 간주물권의 소멸에 등록을 요구하는 입법은 그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제도 운영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해석론에 기반하여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상이하게 규정하지 않도록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이론과 정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특히 취소처분에 의하여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ights including mining rights under the Mining Act, fishing rights under the Fisheries Act,and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on Infrastructureare all rights granted from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reconsidered real rights under the law. These are types of rights that arise only when apermission is granted, and the right may be extinguished by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revoking the permission. In this article, these types of rights are referred to as ‘deemed realrights.’Whether 'registration' should be a requirement for effectiveness of the changes indeemed real rights was reviewed based on the civil law theory. Since the occurrence of adeemed real right due to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not based on juristic acts, it seemsreasonable to view that a right is granted even if a registration is not completed. Whenlooking into the majority theory and the judicial precedents that do not require registration forthe extinction of superficies follow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extinction, it shouldbe interpreted that the extinction of real rights due to revocation also does not requireregistration. From a legislative policy perspective, there may be meaning in requiringregistration for the occurrence of real rights due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but legislationrequiring registration for the extinction of real rights due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needsto be approached more carefully because there may be side effects in the operation of thesystem. Based on the interpretation above, improvement is needed on legislation regarding realrights granted unde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First, individual laws must be organized ina unified and systematic manner to prevent changes in real rights from being stipulateddifferently without reasonable grounds. Second, related laws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consistency with civil law theory on changes in real rights. Thir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administrative legislation so that the management agency can register for termination exofficio when the real right is extinguished due to revocation.
참고문헌 (24)
- 강태성, "물권법" (2020), 대명출판사
- 곽윤직, "물권법" (201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김상용, "물권법" (2018), 화산미디어
- 김용덕 외, "주석 민법 : 총칙 2"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23), 박영사
- 박동진, "제2판" (2022), 법문사
- 송덕수, "물권법" (2023), 박영사
-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23), 박영사
-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23), 박영사
- 이진기, "물권법" (2020),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22), 법문사
- 권영준,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경제규제와 법, 3(1) (2010),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김자회,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승낙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률관계", 안암법학, (62), pp.385~428 (2021), 안암법학회[DOI]
- 김중길, "부동산취득시효의 효과와 제3자의 권리- 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로서 ‘원시취득’ 의미를 다시 생각함 -", 재산법연구, 39(4), pp.1~48 (2023), 한국재산법학회[DOI]
- 이진수, "어업권 승계에 대한 갈등 해소방안 고찰", 법학논총, 42(4), pp.271~304 (2018), 법학연구소[DOI]
- 장은혜,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쟁점", 아주법학, 14(2), pp.26~55 (2020), 법학연구소[DOI]
- 정우형, "개별 법률상 물권에 관한 법리적 고찰", 재산법연구, 28(1), pp.71~91 (2011), 한국재산법학회
-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090773) 심사보고서, "국회 건설위원회", ~ (1977)
- 수산업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702) 심사보고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 (1990)
- 채널PNU, "빚더미 남긴 효원문화회관, 정상화 언제?", ~ (2023)
- 平野裕之, "物権法" (2016), 日本評論社
- 青塚繁志, "明治漁業法の法原理", 長崎大学水産学部研究報告, (20) (1966), 長崎大学水産学部
- 吉原節夫, "漁業権の物権的性質 : わが国における漁業権の法律的構成 その二", 富大経済論集, 5(2) (1959), 富山大学経済学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