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산정책 최근동향 분석 – 거버넌스와 재원을 중심으로
Analysis of recent trends in Japan's low fertility rate policy – focusing on governance and financ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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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2005년 이후 20년간 실시되어 오는 동안 많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정착, 아동수당의 도입,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등 양육 및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 일·가정양립 지원정책도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그 한계를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이른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이른바 少子化)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으며,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최근 이른바 ‘차원이 다른 저출산정책(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저출산정책 중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어린이가정청의 설치와 저출산정책을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가 있다. 우선 어린이가정청의 설치로 인한 가장 큰 장점은 어린이정책에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의료보험을 활용한 새로운 재원확보를 통하여 ‘차원이 다른 저출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저출산정책의 최근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While Korea's low fertility rate policy has been implemented over two decades, there have been many institutional developments. Specifically, public responsibility for parenting and childcare has been greatly expand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childcare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s, and compulsory high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policies to support work-family balance have also been improved, such as improvements in the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system and shorter working hours. Nevertheless, Korea's total fertility rate is currently below 0.8. It indicates that Korea's low fertility rate policy so far has not worked effec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aradigm (so-called 'special measures') that goes beyond its limitation. Meanwhile, Japan was struggling with the low fertility rate ahead of Korea, and the Japanese government is currently promoting the so-called 'low fertility rate policy on a different level’. These polici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ren and Home Administration and securing new financial resources. First of all,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ren and Home Administration is that it secures limited manpower and financial resources. In addition, new financial resources using medical insurance have been secured, and this can be evaluated as the basis for continuously promoting a 'low fertility rate policy on a different level’. Accordingly, this paper tries to derive implications in Korea by analyzing the recent trends of Japan's low fertility r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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