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활성화 법제정비 방안
A Study on Plans for Acts on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Districts for Improvements of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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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인구 감소와 더불어 신도시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에 따라 원도심, 전통상권이 쇠퇴하는 등 지역 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위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지역민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상권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 및 골목상권 대부분의 상인들은 영세소상공인으로서 최근의 유통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복·재도약 지원을 위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실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법제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부활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권활성화 정책과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후 상권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상권활성화 관련 법제인 지역상권법, 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한 문제, 상점가 지정 절차와 요건에 관한 문제, 상권개발과 유지관리에 관한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제도 등의 신설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상권활성화에 대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economic imbalance within the region is deepening and the reasons include the decline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and the decline of downtown areas and traditional commercial districts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and the relocation of public facilitie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local economy by creating new growth engines, promote entrepreneurship of local residents, and create jobs, the recovery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that perform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is most important. However, most merchants in local and alleyway commercial districts are small business owners who have been hit by recent changes in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and the worsening business environment due to COVID-19.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policie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alley economy recovery projects to support local commercial districts and small business owners’ recovery and resurg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owners by revising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revitalizing commercial districts, which are the core axes of the local economy. For the purpose, after examining the policies for revitalizing commercial districts and related laws and analyzing the main issues in the laws,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revitalizing commercial district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Act, Traditional Market Act, and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are laws related to revitalizing commercial districts, and analyzed issue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issues related to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shopping districts,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commercial district development fund system for commercial district planners and commercial district development and maintenance.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roposed a plan on improving the law on revitalizing the commercia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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