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과 프랜차이즈와의 관계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Regional Commercial Areas (Regional Commercial Area Act) and Franch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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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도시 개발과 교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온라인의 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권의 범위가 다양한 의미로 넓어지고 있으며, 구도심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바탕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지역 내 외부자금이 유입되어 부동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가치가 증가한 상권 내 대형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점포의 진출로 기존 중소상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해당 지역의 상권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을 제정하여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상권법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권 내 프랜차이즈 직영점 점포 출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 지원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적절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권법에서 다루고 있는 임대료 상승 제한의 경우『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이미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본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상권법은 영국의 TCM(Town Centre Management)과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모델에서 착안하였으며, 따라서 지역 내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지역상권법의 경우 중소상인에게만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상권법에 대한 이해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상권의 사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영국의 TCM과 BID 적용 사례와 지역상권법과 비교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와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역 구성원, 상인, 상권 내 핵심 기업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CM과 BID 모델의 성공 요인은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이었으며, 지역 내 핵심 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기존 문화, 인테리어 기반의 재개발 관점에서의 도시재생 보다는 상권 내 핵심 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출점을 통해 기업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지역 구성원의 노력, 상인의 노력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제정된 지역상권법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Abstract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new towns,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online growth, the scope of offline commercial districts is expanding in various ways, and the decline of old downtown commercial districts is accelerating.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vitalize the declining old downtown based on urban regeneration. However, this revitalization policy is causing gentrification due to the inflow of external funds from within the region and the increase in real estate value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ercial district are disappearing.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Regional Commercial Area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Regional Commercial Area Act) and is implementing policies to classify and support areas in which rents are rising rapidly and areas in which commercial areas are declining. In particular, the Regional Commercial District Act restricts the opening of franchise stores in commercial districts to solve the gentrification problem. In addition, the rent increase restrictions covered by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Act are already protected through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t is necessary to see and implement the practical effects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addition, the Regional Business Act was inspired by the UK's TCM(Town Center Management) and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models. Accordingly, in this study, an improvement plan was studied to prevent gentrification and revitalize the declining commercial Areas through an understanding of local commercial Areas laws and examples of commercial districts where gentrification occurred. Firs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UK TCM and BID application cases with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law, it was found that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local members, merchants, and key companies in the commercial Areas were important to prevent gentrification and revitalize the declining commercial Areas. In particular, the success factor of the TCM and BID models was support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key companies in the region was large. In addition, in terms of urban regeneration, rather than urban regen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development based on existing culture and interior, large distribution companies that can play a role as a core company in the commercial area open stores, franchise stores open directly, corporate support, government support, It was found that urban regeneration accompanied by the efforts of regional members and the efforts of merchants was necessar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so that the currently enacted Regional Commercial Area Act can be appli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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