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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퇴직결정과 재무적 유인 - 연기연금 확대방안의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

Retirement Choices and Financial Incentives in Korea - Simulation over the Effects of Deferred Pension Expansion -

권혁진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2011.11|보험금융연구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제22권 제4호|pp.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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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연금제도option value선택가치연기연금재무적 유인정점가치퇴직결정financial incentivespeak valueretireme nt choicesocial security wealth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기존의 많은 이론적 ․ 실증적 연구들은 중․고령자의 퇴직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요인들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가치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중 ‧ 고령자의퇴직결정에 재무적 유인이 미치는 영향을 국내 처음으로 실증분석한다는 점에서나름의 의의를 갖는다. 이때, 국내의 다양한 조사자료들 중에서 국민연금급여를실제값과 가장 가깝게 산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v3.4)을이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 주요 결과로써, 첫째, 우리나라중․고령자들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재무적 유인의 영향은 유의한 동시에, 퇴직결정이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둘째, 2010년 말 입법예고된 바 있는연기연금 확대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선 연금제도 외적인 요인들의 변화가수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결정에 대한 기대연금자산의 소득효과는연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설 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추후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Abstract

Previous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have provided the effects of financial incentives on retirement choices. Within my knowledge,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stimate a retirement probabilities model of financial incentives over the middle to old-aged in Korea. In this article, social security wealth and its accrual, peak value and option value are calculated as close as possible to the real value by using the dataset merged KReIS(version.3.4) with administrative archive managed by NPS. The main results are: First, the middle to old-aged decide a retirement taking a longer perspective over the change of the expected pension asset. Second, to achieve a desired effects from the improvement on the deferred pension, such as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factors other than pension scheme need to change simultaneously. Lastly, the income effect of social security wealth on retirement probabilities is likely to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pension scheme and socio-economic circumstances. This result needs to be further scrutinized through more develop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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