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변화에 따른 연금저축과 IRP 납입행태 분석
Changing Tax Treatment Limit and Pension Sav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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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새 정부는 2023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의 효과를 예상해 보기 위해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2015년,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상자에 대한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2017년 정책이개인의 사적연금 납입에 미치는 효과를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제도 변화 이후 세제혜택 한도 상향은 중산층 이상 특히 고소득층의 연금계좌 납입액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상자에 대한 연금저축세제혜택 한도 축소로 해당 계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하였으나, 감소한 금액은 동일한세제혜택이 주어지는 IRP로 대체되어 전체 연금계좌 납입액은 증가하였다. 한편, 동일기간에 연소득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감소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사적연금납입유인 제공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tax treatment limits will increase from KRW 4 million to KRW 6 million for the tax-preferred pension and from KRW 7 million to KRW 9 million for pension accounts(Tax preferred pension + IRP).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s of the policy, We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expanding the tax treatment limit of the IRP from KRW 4 million to KRW 7 million in 2015 and reducing the treatment limit on the tax-preferred pension from KRW 4 million to KRW 3 million in 2017, on contributions using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We find that after increasing the IRP tax treatment limit, middle and high-income earners increased their pension savings.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reduction of the tax treatment limit, the tax-preferred pension savings were decreased for people earning more than KRW 120 million a year. However, the decreased amount moved to IRPs having the same tax benefits, and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paid to the pension account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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