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투입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ffects of Audit Hour on Audit Quality-Focusing on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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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을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하는 대신 감사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감사품질이 이후의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대상기업의 사후적인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이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사시간의 증가로 인해 향상된 세무조정의 품질로 인해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감소하는 효과(세무품질 개선효과)와 함께 .우리나라와 같이 장부상 보고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일치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세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해 다시 감소하는 세금부담의 결과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과세소득 감소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시간의 증감으로 인해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전체적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이 동일해서 감사인 제공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보고이익과 무관하게 과세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효과(과세위험 관리효과)가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장기업의 세무조사 사실 공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감사시간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두 가지의 기본적 효과들 중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세무품질 개선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별도의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감사시간의 투입을 통해 세무조사의 과세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계감사의 순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감사인 제공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는 세무조사 가능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사시간과 감사인 제공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의 회귀계수의 합계는 비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서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 세무조사 가능성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세무대리 사실 자체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어서 세무품질 개선효과의 영향을 희석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분석에서 감사시간 대신 감사인의 감사노력을 반영하는 비정상 감사시간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세무조사 가능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체 감사시간의 세무조사 가능성 감소 효과가 대부분 감사인의 정상 감사시간 동안의 일상적인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회계감사 과정에서 정상 수준의 감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세무품질 개선효과를 통해 대상 기업의 과세위험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의 추가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audit quality, which is affected by audit hour, has an effect on corporate tax reporting and further the probability for tax investigation. In ordinary cases whether auditors do not provide the “auditor-provided tax service” (APTS), the increase in audit hour has contradicting effects, tax quality improvement effect, which reduces the probability for tax investigation, and taxable income reduction effect, which increases the probability, and thus the overall effect of the increase in audit hour needs thorough examinations. Furthermore, in other cases whether auditors provide APTS, the increase in audit hour has an additional effect on the probability, taxable income reduction effect, which reduces the prob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declared tax investigation cases of public firms, show that, out of two feasible effects of the increase in audit hour, tax quality improvement effects proves to be more dominant. That further implies that the risks from tax investigations could be defended by enough commitment of audit hour, and auditing itself has favorable functions on client firms.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how that APT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and, when combined with the tax quality improvement effect, the original effect to reduce the probability no more stands. The detrimental effect of APTS on the probability implies that providing APTS itself could be regarded as important factors in the tax investigations selection process of the taxing authorities. Further analyses show that the tax quality improvement effect is mainly produced during normal audit hours, not during abnormal audit hours which needs special audit efforts. That further implies that as long as general audit hours are invested enough, the tax risks of client firms could be lowered substantially, and thus auditing itself should be more strongly founded.
참고문헌 (26)
- 고종권,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8(2), pp.75~104 (2003), 한국회계학회
- 권수영, "바쁜시즌의 기말감사가 감사품질과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9(4), pp.1~38 (2017), 한국공인회계사회[DOI]
- 김용수, "직급별 감사시간이 감사품질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5(4), pp.1339~1375 (2016), 한국경영학회[DOI]
- 류승우,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0(4), pp.213~246 (2015), 한국회계학회
- 마희영,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이 감리지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0(2), pp.91~113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DOI]
- 배덕광,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경영학, pp.2003
- 선우희연, "감사인의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피감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성향과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6(5), pp.33~68 (2017), 한국회계학회[DOI]
- 심충진,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23(4), pp.9~28 (2006), 한국세무학회
- 양일수, "파트너개인연고를 따라 감사법인을 변경선임한 기업의 차별적 감사시간·감사보수 및 감사품질",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7(3), pp.247~292 (2015), 한국공인회계사회[DOI]
- 이재은, "시간당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대한 그룹회사 고정효과와 낮은 평균시간당감사보수 그룹회사의 감사품질", 회계저널, 26(3), pp.1~32 (2017), 한국회계학회[DOI]
- 이재은, "감사숙련도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직급별 시간당 보수 비율을 사용한 숙련도 조정 방안 검토", 회계저널, 27(1), pp.39~76 (2018), 한국회계학회[DOI]
- 임형주, "한국기업의 감사보수,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Big4와 Non-Big4 비교중심 패널데이터 분석", 기업경영연구, 22(6), pp.17~47 (2015), 한국기업경영학회
- 전규안,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9(1), pp.29~56 (2004), 한국회계학회
- 전규안, "비정상 감사시간이 신용등급과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5(5), pp.9~55 (2014), 한국세무학회
- 전병욱, "조세감면의 정도가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8(6), pp.1573~1597 (2009), 한국경영학회
- 정운오, "세무조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회계학연구, 31(4), pp.203~ (2006), 한국회계학회
- 정현욱, "비정상감사시간이 미래이익의 주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6(4), pp.9~34 (2015), 한국세무학회
- Choi, W,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by incumbent auditors and earning management: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20(1), pp.79~103 (2009)
- Dechow, P,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Review, 70(2), pp.193~225 (1995)
- Huang, H.W, "Types of nonaudit fee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6(1), pp.133~145 (2007)
- Kinney, W.R, "Auditor independence, non-audit services, and restatements: Was the U.S. government righ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2(3), pp.561~588 (2004)
- Krishnan, G, "Is there an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3(2), pp.111~135 (2011)
- Mills, L.F, "Bridging the reporting gap: A proposal for more informative reconciling of book and tax income", National Tax Journal, 56(4), pp.1~19 (2003)
- Paterson, J, "The effects of recurring and non-recurring tax, audit-related, and other nonaudit services on auditor indepen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5), pp.1510~1536 (2011)
- Robinson, D, "Auditor independence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 Evidence from going-concern audit opinio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7(2), pp.31~54 (2008)
- Seetharaman, A, "Tax-related financial statement restatements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26(4), pp.677~69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