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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감사가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External Audit on Administration Costs of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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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회계학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다가, 1998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외부 회계감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많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외부회계감사 실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의 회계 수준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부과 및 집행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입주민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무관심, 주택관리사의 자잘 부족 등 관리서비스의 질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외부감사 실시 여부와 감사횟수가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07~2009년)의 외부감사 수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126개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총액과 세부비목별 금액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분산분석(ANOVA)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과 선행연구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아파트 단지의 사용연수, 난방형태, 관리형태, 경비형태, 청소형태 등의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 외부 회계감사 실시횟수는 관리비 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소재 지역을 추가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강건성이 유지되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여섯 가지 세목 중 외부 감사횟수에 의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비목은 일반관리비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의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외부감사가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최근에 공동주택의 의무감사제도 부활에 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From 1984 to 1998 Korean law required that big apartments' financial reports should be audited by CPA, but since 1999 such legal duty has released by law revision. After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external audit system, the number of apartments that have their financial reports to be inspected on a regular basis by external auditors is dramatically reduced. As a result, questions about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of apartments have raised frequently. In recent,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residents' committee over the administration cost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We believe that external audit increases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apartments and therefore decreases the administration costs. We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number of external audit conducted and administrative costs of apartments. After identifying the number of external audit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2007~2009 for 126 apartment complexes, we collect the required data on the apartments for empirical tests from the 'Korean Hous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www. khmais.net)'. In the empirical tests, we conduc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s. In the regression tests, we control various variables that could affect administration costs of apartments. Those variables include efficiency measured by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ype of heating system, type of general management, type of guarding management, type of cleaning management and age of apartment.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administration costs, the number of external audit conducted significantly affects administration costs of apartments. In the sensitivity analysis that includes size and location of apartments additionally, the results maintain robustness. In addition, we find that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are mos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number of external audit among the six components of administration costs of apartments. We believ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proponents of reviving legal regulation of external audit for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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