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 간 체결된 합의 무효 선포 및 남측 자산 동결·청산 선포’에 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f North Korean Proclaim on Denunci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and Freeze and Liquidation of Assets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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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16년 2월 남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발표 후에 북한이 조국평화 통일위원회(조평통) 명의로 발표한 ‘합의 무효 선포’ 및 ‘자산 동결·청산 선포’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위 선포들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의 2016년 ‘합의 무효 선포’는 실질적으로 ‘합의 폐기 선포’로 볼 수 있는데, 남북합 의서의 법적 성격이 국제법상 조약일 경우,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습법 상 인정되는 조약의 폐기 요건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북한 『조약법』은 조약의 폐기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외무성을 통한 절차에 따라 조약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또한 남북 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남북 모두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남북 합의서를 조약으로 전제하고 조약의 폐기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남북 합의서 효력의 무효 내지 폐기 문제는 개별 합의서에 규정된 효력 규정을 검토하여 그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주요 남북 합의서의 효력 및 폐기 관련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북한의 2016년 합의 무효 선포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법적 근거나 절차에 따른 선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법적 효과를 갖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자산 동결 및 청산 선포’의 법적 의미 및 효과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남북합의서,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관련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북한법 상 규정된 ‘동결’ 및 ‘청산’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북한의 선포는 법률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합의 무효 선포’나 북한 지역 내 남측 ‘자산 동결·청산 선포’는 법적 근거 및 효과를 갖는다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s 2016 “Proclaim on invalidit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can be regarded as a “denunci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If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is a treaty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treaty recognized under the Vienna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Customs Act.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did not join the Convention, but the North Korean Treaty Law stipulates the denunciation of the treaty, which allows the treaty to be abolished in accordance with North Korea's foreign affairs procedures. However, the legal character of the inter - Korean agreement is not explicitly recognized as a treaty concluded between the two Koreas. Thus, it is difficult at present to examine whether the inter - Korean agreement is based on a treaty and has followed the process of denunciation the treaty. Therefore, the issue of invalidation or denunciation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is subject to reviewing the validity provisions of individual agreements and reviewing whether they can be null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The declaration of invalidation of the agreement in 2016 is judged to have not followed the relevant procedure, and it can not be seen as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legal grounds or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find the grounds for the legal meaning and effect of North Korea's “freezing and liquidation of assets” in the related regulations such as the inter-Korean Agreement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Law and Kaesong Industrial Zone Law. Even it does not meet the condition to 'freeze' and 'liquidate' according to its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conclusion, North Korea's declaration of invalidation of the agreement or the declaration of freezing or liquidation of assets in the North Korean region would have political and declarative implications rather than legal grounds an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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