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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and Legal System Improvement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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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같은 잠재적인 경제체제전환국에게는 ‘정치체제’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부문에서만’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한 성공 또는 시행착오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주의 일인독재체제나 세습체제에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남북교류협력에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 사법적 분쟁해결 절차 등 ‘법치’를 기반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체제전환국 연구는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냉전의 종식, 즉 소련의 붕괴라는 중요한 사건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전환한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체제의 전환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의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중국과 베트남이 경제성장에 성공하게 되면서 당-국가가 주도하는 ‘점진주의적’ 개혁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는 중국 모델을 북한 체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북한이 중국 모델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 베트남의 사례를 볼 때 경제체제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북한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나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유사한 형식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8년 4월 ‘핵·경제 병진로선’의 역사적 임무의 완성을 선언하고, 전 당과 전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경제건설중심로선’의 실시를 결정함과 동시에 2018년 신년사에서 적극적으로 국제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시 북한이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UN 중심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가 이에 적응하고 내구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2018년 한 해에만 중국인 방북 인원 수가 약 12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도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한이 생각보다 느리게 경제체제의 전환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을 통한 단일전환의 방식으로 ‘경제체제만을 전환’할 경우에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변화는 ‘정치체제의 전환’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경제체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이중전환)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체제전환은 내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교류협력도 민감한 부분이 아닌 기본적 내용을 다루는 순수 부문에서 먼저 진행되고, 점차 점진적으로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 간 교류협력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otential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need a case study of the success or trial and error of the transition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in the economic sector only, while the political regime remains intact. However, since the socialist dictatorship or hereditary system has limitations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there is bound to be a limit in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t the decisive mo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ased on ‘laws’ such as legal stability, predictability, transparency, and judici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revious studies of transition economies have focused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simultaneously transformed politics and economy because of the important event of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For this reason, it is different from North Korea’s pursuit of economic system. In this regard, the transition of China and Vietnam's economic system has man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s China and Vietnam succeeded in economic growth, the ‘gradual’ reforms led by the party-state attracted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domestic research has expressed high interest in whether the Chinese model can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system or whether North Korea will accept the Chinese model. In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the background for promoting economic system change is the same for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our economic management method’ or legislative reform is similar to that of China and Vietnam. In April 2018, North Korea declared the completion of the historic mission of the Nuclear and Economic Translation Line, and decided to implement the Economic Construction Center Line, which proceeds with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by concentrating all the capacities of the party and the nation. At the same time, the 2018 New Year's announcement that it will actively improve international relations also indicates that North Korea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transform its economic syste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strong UN sanctions on North Korea have led to the North’s economy adapting to it and improving its durability. In 2018 alone, there were about 1.2 million Chinese visitors to North Korea. North Korea-US summit may not be able to narrow the disagreement, but stalled,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transition to the economic system is slower than expected. Howeve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far-flung if North Korea ‘transforms its economic system only’ through a single transformation through Chinese economic reform. Therefore, the change in the North Korean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dual change) by the ‘transition of political system’ and the ‘conversion of the economic system’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addition, North Korea’s transition may require external support as its internal capacity may be limited. In this case, South-North exchange cooperation will also 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in the pure sector dealing with the basic contents, rather than in the sensitive areas, and if the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gradually progressed in detail, the support will be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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