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Enactment of North Korea’s “Emergency Disinfection Law”: Nor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and Future Collaboration Post-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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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국경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봉쇄 위주 전략을 펼쳤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에 공포된 「비상방역법」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일단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남북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비상방역법」은 5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염병 발생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등 일사불란한 방역체계의 확립, 전염병 위험도에 따른 비상방역등급의 설정 등이다. 그리고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모호한 전염병 위험도 분류 기준,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지식 부족, 국제적 협력에 관한 법조항 부재, 봉쇄와 차단 일변도의 방역 대책 등은 법률적으로나 현실 적용 면에서 뚜렷한 한계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반도 보건안보를 위해 북한이 봉쇄에서 완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남북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물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 코로나-19 방역물품, 백신, 치료제 등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동 생산 및 비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보건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중장기 목표일 것이다.
Abstract
Following the outbreak of COVID-19 in Wuhan, China in February of 202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transformed the national quarantine system into the Central Emergency Anti-epidemic Headquarters and announced a lockdown with border closures in response to COVID-19. The present study illustrate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newly enacted “Emergency Disinfection Law” and its key features in dealing with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how North Korea has responded to COVID-19 and provide recommendations for possible collaborative strateg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new law. “Emergency Disinfection Law” comprises 5 chapters and 70 articles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Emergency Anti-epidemic Headquarters, the implementation of alert systems with various levels of disease-related notifications, and the imposition of penalties for violation of the law for which foreigners are no exceptions. The law is not without limitations, however, as evidenced by the lack of clarity in defining an infectious disease, delay in updating COVID-19 knoweldge,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ulation, and few hierarchical strategies against infection diseases except a nationwide lockdown. In the post-COVID-19 era, it is indispensable that South Korea and the global society support the mitigation of the lockdown in North Korea, being cognizant of health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Supportive measures for consideration include open cross-border testing sites for COVID-19, provision and co-production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upplies, and efficient exchange of updated information regarding the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We hope to achieve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ertaining to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robust collaboration as East and West Germany did and build health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s our long-term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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