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
A Critical Approach to the Proposed Legislation Entitle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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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동일한 법명아래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고는 2015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위의 3가지 안의 주요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잘라 내는 입법이다. 둘째, 우리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안도 기존의 경제질서와의 관계 하에서 그 지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성장유인을 상실할 수 있다. 넷째, 예컨대, 농협 및 회사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기본법안상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다섯째, 기본법안에 따라 국민에게 윤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농후하다. 일곱째,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법안은 그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남용적 입법의사가 반영된 잘못된 법안이다.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기본법안을 폐기하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기존의 실정법을 개선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ree kinds of legislation bills fo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re brough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oremost reason for its proposed enactment is to systematically support social economy in Korea.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diverse laws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the making of the Act seems to be a reaso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proposed Act reveals many weak points as follow: Firstly, the proposed Act would frustrate the ability of social economy to work autonomically. Second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under the bills is ambiguous. Thirdly, social economy enterprises would lose their growth incentive if they are going to be provided much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urthl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other social enterprises which take the shape of a stock corporation could not fulfill the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provided in the proposed Act. Fifthly, the ethical consumption cannot be enforced against people. Sixthly, the proposed Act would instigate social economy enterprises to do rent-seeking activities. Finally, the proposed Act makes an excessive demand of information disclosure. Because the proposed Act has many kinds of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with ease, it is advisable for the proposed Act to be discarded.
참고문헌 (63)
- 강동욱,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범위에 관한 소고―경영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 412 (2010), 대한변호사협회
- 강희원, "사회적 경제 법제의 현황과 그 입법적 과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논의와 관련해서 -", 경희법학, 50(1), pp.83~115 (2015), 법학연구소[DOI]
- 기금 존치, 기금 자산운용 및 사업운영 평가 결과, , 2015
- 김경희,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pp.126~150 (2013), 한국공공사회학회
- 김기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사회적경제 기본법 관련 충남 지역 토론회(자료집) (2014)
- 김성기,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와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이슈", THE HRD REVIEW, 17(3) (20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성기,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와 공공성의 확장을 위하여", 국회 사회적경제 연구포럼 등의 주최로 2014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 자료 (2014)
- 김의영,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지형도", Oughtopia (오토피아), 30(1), pp.61~92 (2015),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김주환, "사회적 기업 성공담론의 구조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문화와 사회, 16, pp.223~274 (2014), 한국문화사회학회[DOI]
- 노대명,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Issue & Focus, (263)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라준영, "사회적 기업 생태계와 정책 혁신: 진화론적 관점", 한국협동조합연구, 32(3), pp.27~57 (2014), 한국협동조합학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류환민", ~ (2014)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류환민", ~ (2014)
- 박미혜, "윤리적소비와 관련한 소비자의 감정경험", 소비자학연구, 25(3), pp.27~58 (2015), 한국소비자학회
-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Ⅱ), "박성용", 한국소비자원, ~, pp.정책연구 2010-06 (2010)
- 박수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성과의 모순관계와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0(2), pp.287~311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2), 법제처
- 사공영호, "지대추구의 사회화와 인지·개념체계화", 규제연구, 19(2), pp.3~44 (2010), 한국규제학회
- 서정희, "소비자주권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1) (1991), 한국소비자학회
- 선남이,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2), pp.141~164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 성낙인, "헌법학" (2015), 법문사
- 손기은, "전정부때 탄생 ‘미소금융’, 현정부서 단명?", 문화일보, ~ (2013)
- 준조세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신영수",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 2007-14 (2007)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Insight｣ KERI 정책제언 15-18 (2015)
-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윤리적 소비 확산 방안 연구, "이득연", 한국소비자원, ~, pp.정책연구 13-12 (2013)
- 이용재,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욕구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4), pp.367~374 (2010), 한국콘텐츠학회
- 이유식, "미소금융, 서민의 축복 될까", 나라경제, ~ (2009)
-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평가 및 과제, "이인재", 고용노동부, ~ (2014)
- 장원봉,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5(2) (2007), 한양대학교
- 전형수, "새마을금고 자금운용의 한계와 그 해법(관련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26(1), pp.327~347 (2008), 한국협동조합학회
- 전형수, "농업협동조합법의 1회원 다수표의 문제점", 한국협동조합연구, 29(1), pp.23~38 (2011), 한국협동조합학회
- 정건화, "민주주의, 지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 동향과 전망, (86), pp.7~43 (2012),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정지승, "경제법과 헌법", 경제법의 제문제, 87 (2000), 법원도서관
- 정재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CGS Report, 3(1) (201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정동윤, "주식 상법 [회사(Ⅲ)"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조영복,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그 접근법과 발전방향의 모색 - SROI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 인적자원관리연구, 21(3), pp.475~494 (2014),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DOI]
- 주승희, "소비자불매운동의 의의 및 법적 허용 한계 검토", 경영법률, 19(3), pp.515~542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승진, "기금 64개중 14개는 ‘좀비’…구조조정 착수", 매일경제, ~ (201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사회적기업 개요집", ~ (2014)
- 한수웅, "국민의 基本義務", 저스티스, (119), pp.52~86 (2010), 한국법학원
- 현정택, "한국의 경제적 지대와 지대추구행위 타파를 위한 제언", 한국경제포럼, 7(4) (2015), 한국경제학회
- 홍성방, "국민의 기본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4(4-2), pp.311~338 (2006), 한국공법학회
- 홍천룡, "시민생활과 법" (2004), 박영사
- "제332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임시회의록)", ~ (2015)
- Marie J. Bouchard, "Social Enterprise in Québec: Understanding their “Institutional Footprint,”", Canadian Journal of Nonprofit and Social Economy Research, 6, pp.42~ (2015)
- James M. Buchanan, "40 Years of Research on Rent Seeking 1: Theory of Rent Seeking 55" (2008)
- Andrew Crane, "Business Ethics: Managing Corporate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2010)
- Jacques Defourny,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2001)
- William H. Hutt, "Economists and the Public: A Study of Competition and Opinion" (1936)
- Mushtaq H. Khan, "Rents, Rent-Seek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Evidence in Asia" (2000)
- Anne O. Krueger,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64, pp.291~ (1974)
- Mark A. Lemley, "IP in a World Without Scarcity",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90, pp.460~ (2015)
- Frank Moulaert, "Social Economy, Third Sector and Solidarity Relations: A Conceptual Synthesis from History to Present", Urban Studies, 42, pp.2037~ (2005)
- Kevin M. Murphy, "Why Is Rent-Seeking So Costly to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3, pp.409~ (1993)
- E.G. Nourse, "The Economic Philosophy of Co-ope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2, pp.577~ (1922)
- Paul A. Samuleson,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947)
- Robert L. Payton, "Understanding Philanthropy: Its Meaning and Mission" (2008)
- Victor A. Pestoff, "Beyond the Market and the State: Social Enterprises and Civil Democracy in a Welfare Society" (1998)
- Rory Ridley-Duff,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 Theory and Practice" (2011)
- Adam M. Samaha, "Don’t Ask, Must Tell — And Other Combinations", California Law Review, 103, pp.919~ (2015)
- Claudio Travaglini, "Financial Reporting in European NPOs: Is Now the Time for a Common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Not-for-Profit Law, 11, pp.67~ (2008)
- Alan Watson, "Comparative Law and Legal Change", Cambridge Law Journal, 37, pp.313~ (1978)
- Joseph W. Yockey, "Does Social Enterprise Law Matter?", Alabama Law Review, 66, pp.767~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