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산업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Measures against competition law in the platform industry Focusing on Abuse of Market- Dominating Posit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터넷검색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검색엔진을 포함하여 뉴스, 음악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서비스의 특징은 간접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최종 사용자 시장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시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터넷검색서비스 시장의 경우 검색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인터넷쇼핑시장 등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인터넷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시장이나 쇼핑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있어서 시장의 획정과 경쟁제한성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고는 OECD보고서를 중심으로 인터넷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의 판단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Abstract
Web search service serves as a kind of gateway when users use the Internet and generally provides a variety of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including a news and music contents. The feature of Web search service is that web search service providers with large market shares in the end user market are likely to maintain high level of market dominance in other markets due to indirect network external effects. As a result, in web search service market, the market dominance in the search market often occurs in the Internet shopping market, and this leads to an act that restricts competition. In this case, there is a problem of how to decide the market definition and competition restri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dominance of the web search service market based on the OECD report.
참고문헌 (21)
- 김선광,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4(2), pp.609~629 (2007), 법학연구소
- 이상규, "인터넷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획정: 인터넷검색광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2(1), pp.33~84 (2015), 정보통신정책학회
- Filistrucchi, "Market Definition in Two-Sided Markets: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10(2) (2014)
- Haucap,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the Internet" (2016), Edward Elgar Publishing
- Nils-Peter Schepp, "On big data and its relevance for market power assessment",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Practice, 7(2) (2016)
- 池田千鶴, "競争法における合併規制の目的と根拠" (2008), 商事法務
- 宣プラットフォーム産業における市場画定, "川濵昇",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 (2017)
- "네이버, 축구연맹 청탁받고 기사 바꿔치기" (2017), 매일경제[URL]
- "‘사이버 골목상권도 지켜야’... 이커머스 생계형 적합업종도 지정되나?" (2018), 아시아경제[URL]
- "또 전자상거래 시장 1조원대 적자-네이버쇼핑에만 블루오션" (2018), 아시아경제[URL]
- "중소상공인 온라인 고객 10명 중 9명 네이버 쓴다" (2018), 연합뉴스[URL]
- "소상공인 위한다는 네이버쇼핑에 영세쇼핑몰들 오히려 눈물" (2018), 중앙일보[URL]
- "공정위, 네이버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2017), 조선비즈[URL]
- "‘EU, 반독점법 위반 구글에 과징금 3조원" (2017), 조선비즈[URL]
- "‘가짜 전문병원’에 면죄부 달라는 네이버" (2017), 한국경제[URL]
- "공정위, 네이버 급습…‘검색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201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