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실현과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 사례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Reform relating to realize a circular economy and strengthen consumer rights - Focused on the case of repairability index in France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순환경제 정책 및 입법 방향에 맞춰 프랑스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동 제도는 제품의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 소비를 구매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주권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품 순환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순환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 이외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글로벌 순환경제 전환에 동참하는 동시에 소비자 참여와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도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와 같은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와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구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사후적 분쟁해결의 권고기준으로만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를 참고하여, 수리 매뉴얼 제공, 분해가능성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제품의 수리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로서 체계를 갖추고 제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has emerged as a necessary task, not an option. In this regard,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is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EU’s policy, which is the most active in implementing a circular economy, and is in line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private-led economic growth policy. Because this system secures consumer sovereignty by providing information such as product durability and repairability so that consumers can choose sustainable consumption at the time of purchase and it can lead to voluntary compliance with product circulation and sustainability of businesses who want to be chosen by consumers. Therefore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is a good example that can give implications to Korea, which is seeking ways to participate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circular economy and to ensure consumer participation and rights. For this reason, this paper introduces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and proposes a legislative plan that can be properly operated in Korea.
참고문헌 (19)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 (2020)
- 국회사무처, "순환경제 및 낭비방지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 제2020-105호, 해외주요법률 제·개정정보", 국회사무처, ~ (2020)
-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김수현", 에너지경제연구원, ~, pp.수시연구보고서 20-01 (2020)
-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6호 (2020)
- 순환 경제란 무엇인가요?, , 2022
- 한국과 미국의‘순환 경제’, , 2022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1-08 (2021)
-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삼성전자", 삼성전자, ~ (2021)
-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대응전략-플라스틱과 배터리(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삼일회계법인", 삼일PwC경영연구원, ~ (2022)
- 新순환경제 실행계획, "손민정",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1)
- OECD 대표부, "프랑스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 (2020)
-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구축,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20-14 (2020)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22)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가능성 지수’ 도입에 제동", 해외시장뉴스, 한국무역협회, ~ (2020)
- 환경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보도자료, ~ (2021)
- EU Commission, "Circular Economy: Commission proposes new consumer rights and a ban on greenwashing", Press release, ~ (2022)
-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train: 1 A European Green Deal", ~ (2021)
-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The anti-waste law in the dailylives of the french people-what does that mean in practice?", ~ (2020)
- Samsung Newsroom France, "Les Français et l’indice de réparabilité : un sondage OpinionWay pour Samsung",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