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의 시사점
Implementation of 「Examination Guidelines for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Implications in Terms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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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시장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없었던 역동적인 혁신 가능성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는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 집단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더욱 강력한 시장집중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사이클을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이 잠재적 혁신과 소비자 혜택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제한하여 경쟁 압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업자들의 장기적 독점을 촉진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반경쟁적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월,「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안을 고시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이와 관련한 학계 및 입법 관련자,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위 심사지침의 시행 및 적용,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실질적 규제 효과 및 경쟁 질서의 양상은 향후 몇 년간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관련 입법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심사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규제의 방향이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경쟁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적합한지, 그리고 최근 급격하게 논의되고 있는 각종 관련 법규와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활동에 과도하거나 중복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Abstract
The possibility of dynamic innovation and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are not easily witnessed in the traditional market are occurring in the digital market and the online platform ecosystem allow a small number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concentrate their influence in the market, which in turn brings greater benefits to the user group, creating a cycle that allows even greater concentration. While this may provide other potential innovations and consumer benefits, there are concerns on the other hand that it may limit the emergence of new competitors, thereby removing competitive pressure beforehand, and consequently promoting the long-term monopoly of a small number of operators, resulting in anti-competitive effects in the relevant market. These discussions have been very activ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ver the past decade and are leading to actual legislation of laws or enactment of guidelines related to practical regulatory systems for online platforms by major authorities. In line with this trend, in January 2022,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has announced and issued a draft of 「Examination Guidelines for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Unfair Transaction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to regulate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unfair trade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this regard, seminars and discussions were held in academia and the National Assembly, discussions were held with policy councils and related ministries, and opinions of other stakeholders were collected. And on January 12, 2023, 「Examination Guidelines for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Online Platform Operators」came into effect.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guideline and the resulting regulatory effect or competition order in the market are expected to act as a very important part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and related legislative procedures of Korea for next few years. Therefore,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is guideline, thorough and close studies whether the direction of regulation we are currently moving in is suitable for maximally protecting competition in the digital market and online platform ecosystem, and whether variou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eing discussed in rapid succession are not overlapping or excessive shall be necessary.
참고문헌 (31)
- 권오승,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2023), 법문사
-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2022)
- 신현윤, "경제법" (2020), 법문사
- 이기종, "플랫폼 경쟁법" (2021), 삼영사
- 서정, "플랫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관한 쟁점", 경쟁법연구, 42, pp.3~32 (2020), 한국경쟁법학회[DOI]
- 박세환, "착취남용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쟁법연구, 43, pp.3~59 (2021), 한국경쟁법학회[DOI]
- 박세환, "온라인 검색광고 중개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 EU 구글 AdSense 사건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40(1), pp.265~306 (2021), 한국상사법학회
- 박준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우려에 대한 규범적 대응 현황 및 쟁점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2(2), pp.687~720 (2022), 법학연구원
- 윤선우,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디지털 시장에서의 혼합결합규제를 중심으로", 박사, pp.2022
- 윤선우, "디지털 시장과 혼합결합 규제 정책 - 온라인 플랫폼 결합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21(3), pp.59~93 (2022), 한국경제법학회[DOI]
- 이기종,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EU의 구글 검색엔진 사건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5(1), pp.69~91 (2016), 한국경제법학회[DOI]
- 이봉의,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 Monopoly Leverage와 Equal Treatment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0(3), pp.365~407 (2020), 법학연구원[DOI]
- 최난설헌, "혁신경쟁의 촉진과 플랫폼 단독행위 규제상의 과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9(2), pp.37~64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 최난설헌, "EU 디지털 시장법의 함의와 경쟁법의 역할", 선진상사법률연구, (100), pp.67~93 (2022), 법무부
- 최요섭,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상 착취남용규제 - 비교법적 방법으로 -", 법학논고, (74), pp.389~420 (2021), 법학연구원[DOI]
- 한도율, "플랫폼산업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17(3), pp.51~84 (2018), 한국경제법학회[DOI]
-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경쟁법연구, 34, pp.3~39 (2016), 한국경쟁법학회
-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경쟁법과 경쟁정책—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현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8(2), pp.173~208 (2018), 법학연구원[DOI]
- 홍명수, "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94), pp.253~285 (2022), 법학연구소[DOI]
-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 I :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경쟁 이슈, "최계영", KSIDI, ~, pp.KSIDI Premium Report, 2020-01 (2020)
- BOK 이슈노트 - 디지털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 "한국은행", ~, pp.제2022-6호 (2022)
-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 정보 통신 기술(ICT) 특별전담팀의 최초 조치 사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금지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0)
-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0)
-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1)
-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 추진- 플랫폼에 특화된제도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2)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및 인력 보강-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지원과 체계적인 경쟁 촉진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2)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3)
-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3)
-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반경쟁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3)
- 아시아경제, "공정위, 구글 현장조사 착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독과점남용 의혹", ~ (2023)
- 디지털 타임스, "공정위 제재에 온플법 재점화까지…거세지는 플랫폼 압박",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