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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 및 한계

Review about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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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등을 포함하면, 2022년 가계부채는 2,925.3조 원으로 추정되며, OECD 31개 국가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최근 발표되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나, 대외적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및 신용카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연체 등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을 제도화하였으나, 채무조정이나 추심 등과 같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이 부재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2020년 9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최근인 2022년 12월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발의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은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채무부담의 무한확대 방지, 추심압박 완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채무자조정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채무자보호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n household debt, including security deposits not counted in international statistics, is estimated to be 2,925.3 trillion won in 2022, with the highest household debt-to-GDP ratio among the 31 OECD countries, according to recent analysis. The Bank of Korea's Financial Stability Report states that the financial soundness of households is favorable as of 2022, but policy support for vulnerable borrowers may be necessary if external factors such as continued increases in the base interest rate persist.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debt restructuring system through the Credit Recovery Committee to help recover the creditworthiness of delinquent borrowers after experiencing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and credit card crisis. However, there was a lack of comprehensive laws to protect debtors during the individual processes of debt restructuring or collec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n October 201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stablished a task force for improving the “Personal Delinquency Debt Management System,” and in September 2020, it announced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Consumer Credit Act.” Recently, in December 2022, it proposed the “Individual Financial Debt Management and Protection Act” to protect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Bill introduces various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the right to request debt restructuring, preventing unlimited expansion of debt burden, and easing collection pressure, which are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protecting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Therefore, this article briefly examines the current debt restructuring system and analyzes the main contents of the Individual Financial Debt Management and Protection Act, proposing improvement direc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ebtor protection.

참고문헌 (9)

  1. 개인워크아웃의 경제적 성과 및 후생효과 분석, "홍석철", 신용회복위원회, ~ (2022)
  2.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 ~ (2023)
  3.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 (2023)
  4.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 (2022)
  5. "2023년 2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3)
  6.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9)
  7.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0)
  8.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0)
  9. "韓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 시, 경제규모‧소득 대비 OECD 1위",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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